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정부, 한미FTA 이행각서 설전후 기습처리 노리나?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4:17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설날을 전후해 기습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관련 현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설날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들이 물밑으로 급속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우리 정부가 협의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많은 이권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FTA 이행절차는 양국이 하위법령 정비 등의 이행조치들을 완수한 경우에 양국 대표자 간 FTA 이행각서를 교환한 뒤 60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한미FTA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친 상태로 이행각서 협의 과정에 있다.

국내 총선이 오는 4월 11일이므로 이로부터 역산하면 약 60일 이전인 다음달 11일 이전까지 한미 FTA 이행각서를 교환해야 18대 국회 기간 내에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펼쳐 설 전후인 1월 하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이행협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밀고 당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이 달라는 것을 다 챙겨줄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행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이 기간을 단순한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채널로도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FTA 이행협의 절차를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어느 정도 협의 기간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비교적 신속히 진행된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 4개월 이상 걸렸고 호주와는 14개월이란 비교적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FTA 이행협의 과정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 FTA 발효뒤 6개월 내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 상으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심의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만 거쳐도 정부는 고시를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도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다양한 FTA 이행 및 부수 법안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제출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FTA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더라고 해도 이는 한갖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재협상 자체가 정부 권한이지만 정부는 의지가 없으며 ISD도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하고 그저 논의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교부도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