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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기사입력 : 2011년12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11년12월30일 14:39

임진년 2012년의 업무를 시작하는 새해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다짐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지난 60년을 이어 온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초석으로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은행의 비전으로 “Global BOK”의 기치를 내걸었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G20 및 Basel회의 등 국제공조에 적극적 참여, 그리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전략의 모색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을 향후 조직운영의 세 가지 원칙으로 주창하였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지난 일 년, 우리에게는 과거 그 어느 해에 못지않은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불어 닥쳤습니다. 격변의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경제 환경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의 걸림돌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글로벌 여건은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동하여 왔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3%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가 허용하는 상단 수치인 4%에 달해, 물가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는 북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정학적 잠재 불안요인이 추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한은 내부적으로는, 주지하다시피, 한은법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중앙은행 조직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감회가 관건이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기여도가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히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높은 뜻을 받들어, 더 큰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슴에 다지면서, 여러분들과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경제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중앙은행 위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를 포함한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직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해의 포부를 함께 열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일 년의 회고: 업무의 외연 확대와 능동적이며 진취적 기상 제고>

우선, 저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업무를 다양화시키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힘을 모으자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 넓은 세상을 보면서, 꿈을 높이 세워야 올바른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나라로 기록되기 위해 “불 꺼지지 않는” 한국은행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답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과거에 세워 놓은 특정한 이념에 매몰되어, 한국 특유의 특성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며,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이해하는 데에 뒤떨어져서는 더욱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앞서 제기한 지난 12월 17일 시행된 한은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업무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각 중앙은행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조류 및 추세와 부응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도 국제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방지책 모색이나 금융규제 개혁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외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추가로 법정보고서로 정례적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책무가 한국은행 업무수행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는 중앙은행이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유관 정부기관 및 관계 금융당국과의 상호 협조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10여명의 직원들을 IMF/BIS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당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수의 중앙은행에 중장기 연수를 보내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 키우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세계적 석학과 세계 여러중앙은행의 직원들을 초빙하여 ‘글로벌 연수 및 세미나(GIP: Global Initiative Program)’와 같은 2주 기간의 매우 강도 높은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전반적인 분석능력 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주재원을 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경, 상하이, 홍콩의 세 곳에 거점을 두고 Greater China지역의 경제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세계경제의 G2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경제의 동향을 넓고도 깊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도 결국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전 조직원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조직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에 중앙은행이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당행의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경제전문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 그리고 당행 본부의 관련 정책부서가 공동 책임 아래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책임자들이 한국은행의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국외사무소도 과거에 비해 시의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부담금제도 도입, 일본 및 중국과의 신속한 통화스왑 체결을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확충,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그룹 통합회의(FSB 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에서 한국은행의 초대 회원국 의장국 수임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와 같은 국제협의체의 의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중앙은행 자체로서 뿐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데에도 작지 않은 기여를 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업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
용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부담감은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허용 목표치의 상단에 이르렀다는 것에 연유합니다.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또한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서 통화신용정책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소통의 노력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통화신용정책이 현실적으로 만병통치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더라도,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수용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우리가 미진했던 부문이 있었는지, 실력을 더 쌓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혼재로 불확실성의 극대화>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 동향 및 현실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금처럼 공존하고 있는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고자 하는 주장,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미래 비전의 설립과 각 계층의 이해상충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 데 엉켜져서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경제 환경과 비교할 때, 국내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현실을 인식하는 시각에 따라 문제해결책들이 상충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과 3년 만에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란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칠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가 다투면 미래가 실종된다.”는 경구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쩌면 쓸모없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미래지향적 해결책 모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글로벌 추세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기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Basel III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이 시스템적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해소를 목적으로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및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향후 문제해결의 두 핵심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도 실은 글로벌 현상이 문제의 근본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었으나, 글로벌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글로벌 지배관할조직’(global jurisdiction)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20 등의 국제협의체를 통해 국제적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글로벌 지배관할조직’의 결여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시사점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우리로서는 단 한 시도 국제금융과 경제동향을 이해하는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동시에 국제동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그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글로벌 균형(global equilibrium)보다는 국지적 균형(local equilibrium)이 추구되는 경향이 강한 세계적 의사결정 환경의 제약조건을 감안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입장과 전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적절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지적 균형은 ‘칼날 위의 균형’(knife-edge equilibrium)과 같은 성향을 지니게 되어 안정적이지 못하며, 약간의 충격이 외부로부터 주어질 경우, 당초의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약하게 되고, 따라서 균형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국지적 균형으로부터 다른 국지적 균형으로 쉽게 이동하는 예측불허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국지적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유로지역의 경제문제를 유로지역 국가들에 의해 국지적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균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국가 위주의 지역적인 균형모색 노력이 국제협의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경향이 아직도 우세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경제들이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유발된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과 자본 이동(capital flow)이 세계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논의는 주로 선진국 경제로부터 파생되어 신흥경제권으로 이어지는 한 방향(uni-directional)의 영향분석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한 방향의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는 신흥경제권에서 다시 선진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포함하는 양 방향(bi-directional)의 영향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경제 주도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선진경제와 신흥경제를 망라한 글로벌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모색에 논의의 초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에 참여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득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은 바로 우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금융안정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었으므로 우리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기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국제적 상황변화와 미래의 변화 예측을 모형분석에서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모형은 ‘과거의 위기’를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견된 위기는 위기로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거의 위기를 설명하는 모형은 미래의 위기를 예견하는 데에는 그 유용성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의 위기를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과거나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우리의 특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축 성장’으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은 선진경제국가들이나 신흥경제권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화된 유형과는 사뭇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경제적 유산 및 환경과 한국은행의 역할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특수한 요인들을 간과한 채,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은행의 위상: 국가경제의 특성을 대표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

지금까지 설명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가야 하나요? 보편타당한 가치를 기본원칙으로 삼으면서 활동하여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이 선진권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은 우리 경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큰 틀에서 우리 경제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고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EU 및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경제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와 교류하며 활동을 영위하면 우리 중앙은행도 이러한 여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여야 우리나라의 실물과 금융경제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은 향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야 할 중앙은행의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책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금융안정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의 조직을 시급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리스크, 거시건전성정책의 내용과 수단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기구 및 국제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대안들이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Basel II체제에서 Basel III 체제로 이행되는 향후 수년 동안 금융안정을 위한 제반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맥을 짚으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조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식과 전망에 근거하여 경직된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려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법정보고서로서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보고서의 포괄 내용이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하나의 특정 부서가 작성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여러 부서들의 네트워킹을 조직화하는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관련부서의 공동책임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올해에는 특히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각별하게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거하였고 올해에는 그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직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수단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실증적 효과분석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이 추가된 금융안정 책무 때문에 물가안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찾아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분적이나마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전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량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수치적 목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정성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권위는 앞의 두 개념에 의해 세워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의 필수조건이 바로 우리의 업무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 경제주체들의 인정과 존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실력을 연마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첫걸음이며, 그 아무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한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체제의 개혁을 꾸준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연륜의 조직을 단기간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조직체계는 비교적 쉽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취임 첫 해인 작년에는 일차적으로 직군제를 폐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폭을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인재개발원」과 「외자운용원」을 설립함으로써 각각 인적자원의 잠재능력개발과 인력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자율운영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하거나 개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하부구조가 탄탄해야 업무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누군가는 길을 닦아야 차의 구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길이 없으면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매우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부구조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하는 공공재와 같은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는 조직운영 책임자들의 오랜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조직의 상부에 있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 조직의 하부에 있게 되는 조직이라면, 즉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개인보다 국가가 부유한 것이 선진국이고, 그 반대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한은을 선진국처럼 만들어야 조직이 오래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각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교육과 훈련 등 인적능력 개발에 조직운영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외부효과의 창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조직발전에 헌신하는 직원을 보상하는 것이 인사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기여보다 조직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큰 사람들이 많다면 이는 분명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가 만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외부효과를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은행 전반의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능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조직의 아이디어
맨은 누구인가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thinker)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은 급변하는데 어제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배들의 뒤만 좇아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살아서는 남에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결코 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수월성보다는 집단적 사고와 행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의 지시만을 받아서는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지식습득 그리고 사색과 번민이 생활화되어야 남보다 우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력의 수혜자는 본인 스스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에서의 봉직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한은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요구하게 될 때까지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는 그 원년이 2012년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조직의 경우에 혁신은 언제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주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본부와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우리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배양되고 리더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년사에서는 올해보다 더 희망찬 내용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 띠의 해인 2012년 한 해 동안, 용이 승천하는 웅대한 기상을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한국은행이 다시 비상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각자 큰 업적을 이루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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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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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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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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