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는 우리경제가 가장 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년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꺼번에 열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올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올해 3.7%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삼성과 LG 각각 3.6%와 3.4%)들은 더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위기의 지속으로 정책여력이 많지 않아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 관리목표 상한 4%에 걸렸고,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올해는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이 될지 또 어디로 향할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므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관건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정책의 추진력 또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통합'과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화두라 하겠다.


◆ 사회통합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기업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고용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매우 뚜렷하다.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자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공감대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정책당국은 중심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국민 체감행복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산업조직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실시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경제·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를,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한 바 있다. 

또 조만간 나올 ‘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독과점시장구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세대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비전이 준비돼야

한 경제평론가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두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먼저 장기비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될 때, 그 정책은 혼선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완성됐지만,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뀐 이후인 1945년부터 본격 추진 된 점, 즉 국민과 공감하는 정책비전은 흔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든 어렴풋하든 공약사항으로 단기 추진과제가 제시되겠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판 베버리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2050년 모습을 조망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Asia 2050'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5년 빠른 지난 2006년 '국가비전 2030'을 내놓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대 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후 정책당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올해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한세대 이상 긴 기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경제가 됐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의 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는 다루면 다룰수록 장기적인 비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강석훈 교수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층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몇 개의 복지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