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는 우리경제가 가장 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년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꺼번에 열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올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올해 3.7%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삼성과 LG 각각 3.6%와 3.4%)들은 더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위기의 지속으로 정책여력이 많지 않아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 관리목표 상한 4%에 걸렸고,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올해는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이 될지 또 어디로 향할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므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관건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정책의 추진력 또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통합'과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화두라 하겠다.
◆ 사회통합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기업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고용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매우 뚜렷하다.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자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공감대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정책당국은 중심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국민 체감행복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산업조직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실시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경제·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를,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한 바 있다.
또 조만간 나올 ‘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독과점시장구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세대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비전이 준비돼야
한 경제평론가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두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먼저 장기비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될 때, 그 정책은 혼선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완성됐지만,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뀐 이후인 1945년부터 본격 추진 된 점, 즉 국민과 공감하는 정책비전은 흔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든 어렴풋하든 공약사항으로 단기 추진과제가 제시되겠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판 베버리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2050년 모습을 조망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Asia 2050'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5년 빠른 지난 2006년 '국가비전 2030'을 내놓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대 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후 정책당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올해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한세대 이상 긴 기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경제가 됐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의 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는 다루면 다룰수록 장기적인 비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강석훈 교수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층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몇 개의 복지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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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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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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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