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는 우리경제가 가장 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년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꺼번에 열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올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올해 3.7%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삼성과 LG 각각 3.6%와 3.4%)들은 더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위기의 지속으로 정책여력이 많지 않아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 관리목표 상한 4%에 걸렸고,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올해는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이 될지 또 어디로 향할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므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관건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정책의 추진력 또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통합'과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화두라 하겠다.
◆ 사회통합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기업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고용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매우 뚜렷하다.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자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공감대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정책당국은 중심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국민 체감행복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산업조직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실시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경제·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를,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한 바 있다.
또 조만간 나올 ‘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독과점시장구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세대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비전이 준비돼야
한 경제평론가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두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먼저 장기비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될 때, 그 정책은 혼선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완성됐지만,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뀐 이후인 1945년부터 본격 추진 된 점, 즉 국민과 공감하는 정책비전은 흔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든 어렴풋하든 공약사항으로 단기 추진과제가 제시되겠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판 베버리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2050년 모습을 조망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Asia 2050'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5년 빠른 지난 2006년 '국가비전 2030'을 내놓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대 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후 정책당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올해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한세대 이상 긴 기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경제가 됐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의 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는 다루면 다룰수록 장기적인 비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강석훈 교수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층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몇 개의 복지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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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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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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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