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의도24시] 국회 여성가족위의 '10분 낭독회'

기사입력 : 2011년12월26일 10:52

최종수정 : 2011년12월26일 10:54

- 극도로 발언 자제하고 유인물로 대체…뉴스핌 보도 의식했나?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동시에 열고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관심이 높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등 79개의 안건을 10분 만에 초고속 의결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왠지 졸속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모습이었다.

이날 여성가족위 공식일정은 지난달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나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가 공전된 뒤 한달 여만에 재개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뉴스핌이 [여의도24시] 코너에서 보도한 '민법 규정도 모르고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민법상 미성년·혼인 규정 '착각'했나?' 기사의 여파 때문이었는지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불과 5분 만에 끝났고 전체회의도 불과 10분 만에 끝나는 등 통상적인 여야 관계에 비추어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일방적인 '낭독회' 같은 진풍경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 의사일정에는 법안 축조심사와 찬반토론도 예정돼 있었으나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때문에 발언자는 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최영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이정선 법안소위원장 뿐이었다.

최영희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 직후 "먼저 보고사항이 있지만 단말기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며 "79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심사보고에 나선 이정선 소위원장은 3분여 자료를 읽다가 국회 관계자의 제지로 멈춘뒤 다소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내용이 많기는 한데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의 사정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며 물러났다.

위원회는 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각계의 깊이있는 의견 개진이 요구되는 7건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도 참석 의원들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청회마저 생략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희 위원장은 이들 7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돼 있으나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자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국회법 58조 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돼있다.

이날 여성가족위 법안소위는 오전 9시5분에 시작해 5분 뒤인 오전 9시10분에 끝났고 전체회의는 오전 9시16분 개의해 10분 만인 오전 9시26분 산회가 선포됐다.

이 때문에 회의에 10분 늦게 도착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경우 자리에 앉자마자 산회가 선포되는 황당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위원장은 "손숙미 의원이 의결 끝나니까 온다"며 "그래도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 회의장에 일시 낮은(?) 웃음이 깔리기도 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제주도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경우 비행기를 타러 갈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김재윤 의원은 빨리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할 것 같다"며 "비행기 놓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토론없이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그다지 토의할 기분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