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위원회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밝혔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일 MBC는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당시 자격심사의 결정적인 서류로 인정받았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됐다고 보도했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확인서에 포함된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처럼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인데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한지 3주가 지난 뒤, 회계법인 확인서가 작성됐고 바로 이틀 뒤 금감위의 인수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혹이다.

마지막으로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인 2010년 확인서와 똑같은데 이 서명한 회계사가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특히 금융당국이 문안을 직접 작성해 와, 회계사가 서명만 한 점은 금융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의혹은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에 대해 무효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론스타 관련 문제는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를 떠나 나쁜 선례를 남겨 금융시장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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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