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하면서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미흡한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는 자리"라며 "평소에도 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확정을 앞두고 주요 국책, 민간경제연구기관장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구원장들이 돌아가며 대내외 여건, 경제전망, 정부 하반기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재완 장관은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로 듣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연구원장들은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불균형으로 국제원자재가가 불안하는 등 이로 인해 한국도 수출과 내수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수출호조세를 지속되겠지만 내수 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소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 등 부진 가능성이 높다는데 공감했다.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내에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G20이후 국제질서 형성이 선진국에서 G20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에 있어서도 현상 위주보다 다른 나라의 정책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장들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이 있고 가계부채 급랭을 막기 위해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 양도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도 중요한데 선진화계획을 미리 세우고 발표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중소기업 영역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이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성장잠재력에 대해서는 미래 에너지원과 관련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선점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원 국장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업계 고교등록금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부담이 되면 체계적, 공개적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에너지 가격에 대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물가 때문에 고민이라며 ”임기가 1년 반 남짓 남았는데 단순히 임기 내에 영향이 끝나는 정책이 아닌 5년~10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부 측에서는 강호인 차관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방문규 대변인, 차영환 종합정책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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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