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4%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비 인상 등으로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물가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물가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최근의 인플레 심리를 틈타 담합이나 편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프리미엄 상품 명목의 편법 가격인상 감시강화 및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할당관세 품목을 14개 신규로 늘려 총 111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품 원가분석, 품질 및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직능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는 고유가로 인한 원가부담 등으로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쌀은 2009년산을 2010년산의 반값수준인 2만6180원(40㎏)에 기존 5만톤에서 15만톤까지 확대해 판매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돼지고기는 수입업체를 통해 2만톤의 냉장삼겹살을 구매해 원가이하에 판매하고 돼지고기 군납물량 한우고기로 대체, 한우고기 반값 할인판매, 수매육 848톤 공매 실시,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 추가 적용 등 다각적인 가격안정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정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보건통신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6월22일 발표하고 TV홈쇼핑·화장품의 경쟁촉진방안 마련,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물가안정은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며 “서민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전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