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료 인하, 국민에게 제시한 최선책"(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1년06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11년06월02일 16:35

황철증 통신정책국장, "정치적 압력 없었다"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를 두고 진통을 겪어온 통신비 인하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통신비 인하안은 도입 시기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경우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기본료 1000원 인하 및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9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통신료 인하 방안은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우선 해당된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인하를 생각하 지 않겠냐"고 향후 추가 사업자 인하가 단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치적 압력에 따른 조치, 기본료 소폭 인하, 제도개선 미흡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제시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1000원 기본료 인하안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통신요금의 이해관계자는 많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가닥을 잡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요금 인하가 정치권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전반적 경제 상황 및물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그동안 발표가 계속 미뤄질 때마다 국민 체감 수준 고려를 위해 연기한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체감안은 사용자마다 다를 것이다. 이정도면 노력했다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국민에게 제시할만한 수준은 됐다고 본다.
다만 이동전화는 대부분의 가족이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4인 가족 연간 10만원 이상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간 것이라고 본다.

-오늘 발표된 요금인하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요금 TF의 의견이 이번 조정안에어느정도 반영됐는가. TF에서는 요금인하 유도는 사업자의 재무구조나 투자를 감안한다고했는데 이통3사의 향후 투자 여력은 어떻게 되는가.

▲SK텔레콤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듯 선택요금제는 7월부터 적용된다. 문자제공과 1000원 인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여력 관련, 사업자들은 당연히 투자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나우리는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시 모두 감안했다.

-인하안 1000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여력이 얼마나 남는가의 판단은 사업자들 스스로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이윤없이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것이다.
선택요금제를 잘 사용하면 개인에 따라 인하의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소비자는 귀찮겠지만 자신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하면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안 1000원 보다 한 가구당 연간 11만원 가량의 할인이 될 것으로 봐달라.

-1000원 인하를 모든 요금제 대상이라고 했는데. 취약 계층 요금제도 내려가는 것인가?

▲가입자 모두 다 적용된다. 단, 전제조건은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회사는 신고사업자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할 생각이다.

-가입비 인하계획은 어떻게 되나

▲검토하겠다.

-선불 요금제 관련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을 말해달라

▲선불요금제 계획은 마련중이다. 예를 들어 가입 절차를 쉽게 하거나 번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연구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7월에 발표될 것이다.

-SK텔레콤이 먼저 인하하고 추후 KT와 LG유플러스가 따르는 것으로 협의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방통위는 이통3사 모두가 언제쯤 인하할지 예상하는가

▲사업 시행(9월 1일까지)시간 여유가 있다.

-원래 올해 방통위가 계획한 가입비 인하 유도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올해 발표될 인하방안은 이게 끝인지. 기존에 거론됐던 20분 무료통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20분 무료통화 방안은 이번에 발표한 기본료 인하로 대신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향후 어떻게 할지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일부 소비자와 통신 사업자와의 간극이 크다.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게 없다.

-2009년 요금 인하 시 '행정지도'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행정지도'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쓰기 싫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알고, 같은 생태계에 있는 사업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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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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