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감독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신동규 회장은 "현장 검사역들의 권한이 너무 세고 검사에 일관성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회장은 "수출입은행 행장을 지내던 당시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쳤더니 다음 검사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또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하더라"며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검사역들 권한이 너무 세고, 제대로 검사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신 회장은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다들 입이 나와 있다"며 "검사기법의 한계도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 회장은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과 한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그는 "전세계에서 두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도 여러 개의 감독기관이 있지만, 주감독기관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처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며 "미국처럼 한은과 금감원간 정보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 구성을 규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통합에대해서는 "금융당국 수장이 1명일 때는 (감독이) 일사분란했는데 수장이 두명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한 개의 금융당국이 일관성 있게 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은행과 건설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상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는 게 신 회장의 전언이기도 하다.
주요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로 인한 과당경쟁과 가계부채 부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가계부채가 자꾸만 늘어가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 안의 문제가 결국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카드부분의 분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부업 여신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금조달비용과 7~10%에 달하는 대출모집인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현재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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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