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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 특별사면·복권 주요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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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 주요 인사(4명)

△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원기(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감형) △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 경제인(18명)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특별복권) △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10명

◇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59명)

△ 김종률(18대 국회의원,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정달(15대 국회의원,민주당,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국회의원,민주당,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특별감형) △ 김용채(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특별복권) △ 박혁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송천영(14대 국회의원, 신한국당,특별복권) △임진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염동연(17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조재환(16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최락도(14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최재승(16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기문(전 경찰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특별복권) △ 권영해(전 안기부장,특별복권) △ 권해옥(전 주공 사장,특별복권) △ 박연수(전 진도군수,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특별복권) △ 김문배(전 괴산군수,특별복권) △ 김병량(전 성남시장,특별복권) △ 김상순(전 청도군수,특별복권) △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특별복권) △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특별복권) △ 김인규(전 마산시장,특별복권) △ 김일동(전 삼척시장,특별복권) △ 동문성(전 속초시장,특별복권) △ 박수목(전 부평구청장,특별복권) △ 박신원(전 오산시장,특별복권) △ 신구범(전 제주도지사,특별복권) △ 오창근(전 울릉군수,특별복권) △ 우호태(전 화성시장,특별복권) △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전 전북도지사,특별복권) △ 윤완중(전 공주시장,특별복권) △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특별복권) △ 임익근(전 도봉구청장,특별복권) △ 조충훈(전 순천시장,특별복권) △ 최용수(전 동두천시장,특별복권) △ 최충일(전 완주군수,특별복권) 등 16명

◇ 선거사범(2375명)

△ 김병호(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박태권(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특별복권) △ 정한태(전 청도군수,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전 연기군수,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고길호(전 신안군수,특별복권) △ 손이목(전 영천시장,특별복권) △ 신중대(전 안양시장,특별복권) △ 윤진(전 대구서구청장,특별복권) △ 이기봉(전 연기군수,특별복권) △ 이병학(전 부안군수,특별복권) △ 한창희(전 충주시장,특별복권) △ 김현미(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이상락(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특별복권) △ 서청원(18대 국회의원,친박연대,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친박연대,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친박연대, 특별감형) 등 23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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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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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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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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