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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 특별사면·복권 주요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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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 주요 인사(4명)

△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원기(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감형) △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 경제인(18명)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특별복권) △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10명

◇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59명)

△ 김종률(18대 국회의원,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정달(15대 국회의원,민주당,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국회의원,민주당,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특별감형) △ 김용채(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특별복권) △ 박혁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송천영(14대 국회의원, 신한국당,특별복권) △임진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염동연(17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조재환(16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최락도(14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최재승(16대 국회의원,민주당,특별복권) △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기문(전 경찰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특별복권) △ 권영해(전 안기부장,특별복권) △ 권해옥(전 주공 사장,특별복권) △ 박연수(전 진도군수,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특별복권) △ 김문배(전 괴산군수,특별복권) △ 김병량(전 성남시장,특별복권) △ 김상순(전 청도군수,특별복권) △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특별복권) △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특별복권) △ 김인규(전 마산시장,특별복권) △ 김일동(전 삼척시장,특별복권) △ 동문성(전 속초시장,특별복권) △ 박수목(전 부평구청장,특별복권) △ 박신원(전 오산시장,특별복권) △ 신구범(전 제주도지사,특별복권) △ 오창근(전 울릉군수,특별복권) △ 우호태(전 화성시장,특별복권) △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전 전북도지사,특별복권) △ 윤완중(전 공주시장,특별복권) △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특별복권) △ 임익근(전 도봉구청장,특별복권) △ 조충훈(전 순천시장,특별복권) △ 최용수(전 동두천시장,특별복권) △ 최충일(전 완주군수,특별복권) 등 16명

◇ 선거사범(2375명)

△ 김병호(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박태권(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특별복권) △ 정한태(전 청도군수,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전 연기군수,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고길호(전 신안군수,특별복권) △ 손이목(전 영천시장,특별복권) △ 신중대(전 안양시장,특별복권) △ 윤진(전 대구서구청장,특별복권) △ 이기봉(전 연기군수,특별복권) △ 이병학(전 부안군수,특별복권) △ 한창희(전 충주시장,특별복권) △ 김현미(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특별복권) △ 이상락(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특별복권) △ 서청원(18대 국회의원,친박연대,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친박연대,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친박연대, 특별감형) 등 23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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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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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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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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