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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선거] 견제와 심판, '사람 특별시' 슬로건
[뉴스핌 Newspim] 오는 6월2일 민선 5기 지방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지역 경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www.newspim.com)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개발 관련 공약과 지역경제 정책을 소개 한다.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통질의와 지역상황을 감안한 개별질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이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편집자>
'사람특별시' 약자 배려하는 친환경 도시 만든다
[뉴스핌=송협 이동훈 기자] '사람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경제 공약은 슬로건 그대로 '사람다운 생활'에 모아져 있다.
개발 자체에 촛점을 맞추기보다 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 및 가정 경제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 뜻이다.
우선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지난 서울특별시 민선 4기 시정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도 중앙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 지방정부 구성에서 ‘견제’와 ‘심판’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하면서 그 폐해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다시 한 번 견제와 심판이 필요한 때"라며 간략하게 민선 4기를 평가했다.
◆ 지역경제, '인쿠르트론'으로 활성화한다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졌다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한 후보의 해결방안은 취업 및 창업 준비자금 대출이다.
즉 취업과 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생활 불안정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계에 대한 지원인 '인쿠르트론'이 한 후보가 내세우는 대책이다.
아울러 한 후보는 대학생, 청년 벤처펀드 조성 및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신용보증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생ㆍ청년 벤처펀드'를 조성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00억원을 출연, 신용을 보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창업지원과 달리 창업-성장-성숙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조적 청년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게 임금의 1/3을 고용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한 후보는 소속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무상급식과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강남북간 지역 격차 해결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의 불균형 발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 복지조차 해당구청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재산세의 50%를 걷고 있는 공동세에 대해 배분기준을 수정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더 많은 공동세가 배분되게 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즉 단순히 강남·북의 재정규모를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기본재정과 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균형재정을 실현한다는 게 한 후보의 균형 발전 대책이다.
◆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지양, 한강르네상스 대신 자연 생태공원 개발 나설 것
4기 서울 시정의 주요역점 사업인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 후보는 뉴타운의 경우 지정구역 중 불과 1/3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입주율은 15%에 머물고 있어 사업성과 개발 목적이 모두 달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뉴타운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정보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타운·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주민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개발과 높은 재정착률을 위해 한 후보는 도시재생센터를 설치,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매년 1조원 투입하는 등 공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강르네상스라는 미명아래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우려는 운하사업이 추진 중이며, 중랑천·안양천 등 한강의 지천까지 굴착해 유람선을 운행하는 뱃길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헛돈 쓰기, 낭비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 후보는 '한강르네상스'와 '서울하천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폐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는 한강주운계획을 폐기해 한강의 훼손과 예산낭비를 막고,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하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강과 한강지천의 수질을 대폭 개선하고, 신곡보 철거를 추진하며, 콘크리트 호안 중 불필요한 곳은 생태형 자연호안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을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4대 주요 지천과 54개 지천을 생태형 자연공원화해 서울을 한결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게 한 후보의 시각이다.
◆ 시프트, 의미는 있지만 예산 낭비 커, 공공임대주택 6만호 건립
오세훈 시정의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칭찬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광고비만 65억원을 쓴 시프트의 공급은 불과 1만가구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 후보는 지적했다. 그런만큼 시프트로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어렵다는 게 한 후보의 견해다.
"모두가 시프트에 도취돼 있는 동안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뒷전이 됐습니다. 거품도, 과장도 아닌 진정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후보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리비의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월세임대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3만5000가구까지 지원하는 것 등을 서민주거복지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한 후보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에 대해 동의했다. 또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지원사업인 공공관리제가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쫓겨나는 사업으로, 재입주율은 15%가 안 되고, 서민주택의 전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후보는 소생활권 중심의 자연적인 개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한 후보는 서울시내 424개 동 모두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새로운 도시정책기조인 '10분동네 플랜'을 통해 모든 동네의 특성과 환경을 살리는 진짜 서울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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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통질의와 지역상황을 감안한 개별질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이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편집자>
'사람특별시' 약자 배려하는 친환경 도시 만든다
[뉴스핌=송협 이동훈 기자] '사람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경제 공약은 슬로건 그대로 '사람다운 생활'에 모아져 있다.
개발 자체에 촛점을 맞추기보다 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 및 가정 경제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 뜻이다.
우선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지난 서울특별시 민선 4기 시정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도 중앙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 지방정부 구성에서 ‘견제’와 ‘심판’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하면서 그 폐해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다시 한 번 견제와 심판이 필요한 때"라며 간략하게 민선 4기를 평가했다.
◆ 지역경제, '인쿠르트론'으로 활성화한다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졌다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한 후보의 해결방안은 취업 및 창업 준비자금 대출이다.
즉 취업과 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생활 불안정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계에 대한 지원인 '인쿠르트론'이 한 후보가 내세우는 대책이다.
아울러 한 후보는 대학생, 청년 벤처펀드 조성 및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신용보증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생ㆍ청년 벤처펀드'를 조성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00억원을 출연, 신용을 보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창업지원과 달리 창업-성장-성숙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조적 청년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게 임금의 1/3을 고용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한 후보는 소속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무상급식과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강남북간 지역 격차 해결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의 불균형 발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 복지조차 해당구청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재산세의 50%를 걷고 있는 공동세에 대해 배분기준을 수정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더 많은 공동세가 배분되게 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즉 단순히 강남·북의 재정규모를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기본재정과 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균형재정을 실현한다는 게 한 후보의 균형 발전 대책이다.
◆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지양, 한강르네상스 대신 자연 생태공원 개발 나설 것
4기 서울 시정의 주요역점 사업인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 후보는 뉴타운의 경우 지정구역 중 불과 1/3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입주율은 15%에 머물고 있어 사업성과 개발 목적이 모두 달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뉴타운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정보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타운·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주민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개발과 높은 재정착률을 위해 한 후보는 도시재생센터를 설치,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매년 1조원 투입하는 등 공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강르네상스라는 미명아래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우려는 운하사업이 추진 중이며, 중랑천·안양천 등 한강의 지천까지 굴착해 유람선을 운행하는 뱃길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헛돈 쓰기, 낭비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 후보는 '한강르네상스'와 '서울하천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폐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는 한강주운계획을 폐기해 한강의 훼손과 예산낭비를 막고,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하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강과 한강지천의 수질을 대폭 개선하고, 신곡보 철거를 추진하며, 콘크리트 호안 중 불필요한 곳은 생태형 자연호안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을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4대 주요 지천과 54개 지천을 생태형 자연공원화해 서울을 한결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게 한 후보의 시각이다.
◆ 시프트, 의미는 있지만 예산 낭비 커, 공공임대주택 6만호 건립
오세훈 시정의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칭찬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광고비만 65억원을 쓴 시프트의 공급은 불과 1만가구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 후보는 지적했다. 그런만큼 시프트로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어렵다는 게 한 후보의 견해다.
"모두가 시프트에 도취돼 있는 동안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뒷전이 됐습니다. 거품도, 과장도 아닌 진정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후보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리비의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월세임대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3만5000가구까지 지원하는 것 등을 서민주거복지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한 후보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에 대해 동의했다. 또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지원사업인 공공관리제가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쫓겨나는 사업으로, 재입주율은 15%가 안 되고, 서민주택의 전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후보는 소생활권 중심의 자연적인 개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한 후보는 서울시내 424개 동 모두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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