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올해 초부터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ACFTA)이 정식 발효됐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가 점차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체결되어 더 주목된다.

이번 ACFTA 출범으로 두 지역 간 자유무역 흐름 강화와 투자증진이 기대된다.

또 양 지역간 경제통합이 더욱 굳건해지면서 아시아 전체의 무역증대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3위 단일 시장 탄생

이번 협정의 체결로 규모 면에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단일시장이 탄생했다.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총 19억명, 교역량은 1조 2000억달러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은 6조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번 협정은 두 지역간 교역제품의 90%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평균은 현재의 12.8%에서 0.6%로 대폭 낮아지고 중국의 아세안 수입품의 경우는 현재의 9.8%에서 0.1%로 큰 폭 인하된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올해부터 그리고 나머지 4개국인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2015년부터 관세 철폐가 실시된다.

아세안과 중국은 이미 상호 4위 교역국으로 양국의 교역량은 2004년의 1058억 8000만 달러에서 2007년 2025억 달러로 배증한 상태다.

중국과 아세안을 포괄하는 대형 시장의 탄생으로 두 지역의 무역과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며 지역간 유사한 산업구조를 배경으로 각국 내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장모난 중국국가정보센터(SIC)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경제통합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아세안, 中 야욕의 희생물 될 수도

하지만 경제통합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외에 중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 비해 경제약국인 이들이 정치 및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중국의 자원 확보 야욕의 희생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은 늘어나는 원자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주 등과 원자재 쟁탈전을 벌여왔고 그 대상이 이제는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세안 국가들의 대미 또는 대유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이라 대중 수출 증가 가능성이 열린 것은 이들에게도 호재임에 분명하다. 중국이라는 대형시장에 맞설 경우 경쟁력 강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저가제품 공세로 달려들 경우 아직은 경쟁에서 뒤지는 아세안 국가들이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염려가 많다. 특히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에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당국은 실제로 ACFTA의 실행을 부분적으로 유보하라는 업계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섬유와 철강, 식음료와 플라스틱 등 11개 산업의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도록 요구받은 것.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 중국 제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300여개 제품의 무관세 실시의 연기를 추진 중이며 이 외에 303개 제품에 대한 관세 변경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