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신년사

기사입력 : 2009년12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09년12월31일 11:25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 우리경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함에 있어 공정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정위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명실상부한 경쟁당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비젼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진실어린 땀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 지난 1년의 성과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공정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LPG 및 음료회사들의 가격담합,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자동차 3사의 옵션사양 끼워팔기 등 다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정위 역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LPG 가격담합 사건은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대형할인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였고,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의 체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대표적인 사전 기업규제 제도로 여겨지던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을 통한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26개 분야의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각 부처의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바나나, 삼겹살 등 32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ㆍ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제한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및 복사용지 등의 국제카르텔을 제재함으로써 한국 경쟁당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크게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첨단 다국적기업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3년의 기간동안 끈질긴 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재한 것은 위원회의 법집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고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관련법령의 개정이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정위는 지난 한 해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 2010년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제

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고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ㆍ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의 정비가 시급하고 중대합니다.

규제개선 작업은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 만큼,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이해관계자 설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경기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대형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쟁제한적인 대형 M&A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에도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는 시장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엄하게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현재 범정부적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격(國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쟁법이 시장경제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오늘날 외국 경쟁법 위반행위는 국가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각적인 노력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를 철저히 감시ㆍ제재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 있어서 법집행효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공기업과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가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미래의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ㆍ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소비자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ㆍ과장의 표시나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ㆍ전자상거래ㆍ상조 및 다단계 분야 등 소비자 취약분야에서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위의 위상을 정립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 7위권, 아시아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직원 여러분 모두가 경쟁법 집행을 함에 있어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 정치한 법리검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을 통해 조사절차를 개선하였는데, 앞으로도 위원회 조사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직원들은 그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도덕성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청렴도 평가에서 39개 중앙부처에서 11위를 차지하여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청렴도 상승은 그 전년도의 저조한 평가결과를 자성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정위’가 조직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생산성이 높은 사회가 생산성이 낮은 사회에 승리하면서 인류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William W. Lewis, ‘The Power of Productivity’)

공정위는 지난날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구조조정과 시장개혁을 통해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날, ‘시장경제의 선진화’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이 다시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비자(韓非子)의 공명(功名)편을 보면,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그릴 수 없다(右手畵圓 左手畵方 不能兩成)”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 나아가 ‘시장경제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우리의 임무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전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