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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21 ~ 12.25)

기사입력 : 2009년12월22일 06:50

최종수정 : 2009년12월22일 06:50

[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넷째주(12.21~12.25)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21일(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결과 (오전6시)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록 (오전 6시)
금융위원회, 한은, 제 6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오전 7시 30분, 렉싱턴 호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 2010년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재정부,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임원회의 (오전 9시)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LG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전 10시 30분, 파주전통시장)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제품 불법판매, 생산업체 행정조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최근 5년간 국제공동 R&D에 1946억원 지원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대한상의, 기업이 바라보는 2010년 경제 전망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정책자문회의〔비공개〕 (정오, 팔레스호텔)
기획재정부,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정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 일정의 사전 확정 (정오)
지식경제부, 2010년 지식경제부 주요 업무계획 (정오)
중소기업청, 2010년 업무보고 (정오)
금융감독원,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 출현 불법 주식 선물거래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파생상품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10대 뉴스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증시의 FTSE선진지수 편입 효과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군부대 위문방문 (오후 2시, 26사단)
금융위 이혁세 부위원장, 하나미소금융재단 출범식 (오후 2시 30분, 종로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사랑의 산타행사 (오후 3시, 포스트타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3시)
금융투자협, 한국자본시장 해외홍보용 영문안내책자 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11월 무역수지: +3739억엔, 예상 +3021억엔, 전년동월 -2275억엔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전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6%MM
일본은행(BOJ), 12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금융정책 결정회의(12월 18일) 정례 기자회견
중국-대만간 제 4차 양안회담 (대만 타이중, ~25일까지)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6.25%로 0.25%P 인하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힐데스하임 대학에서 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연설 (힐데스하임, 22일 새벽 2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040%(3.69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160%(3.65배))
자빌서킷/월그린/콘아그라푸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22일(화)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류우익 주중한국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2010년 업무보고(교육, 과학문화분야) (오전 8시 30분, 대전)
기획재정부, 은평천사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실시 (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운영계획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행복공감 봉사활동 (오전 10시, 은평천사원)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서울디지털단지, 지식산업 거점으로 육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 동향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기자실)
방송통신위,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제언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1년의 성과와 과제 (오전 11시)
무역협회, 아시아 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8년도 16개 시·도별 지역소득(생산, 분배, 지출) 잠정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재정조기집행 유공 포상 실시 (정오)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정오)
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종별 워크숍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공군 와이브로 개통식 축사 (오후 3시, 수원비행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후 5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5시 30분)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후 5시 30분, 파이낸스센터)
기획재정부, 내년에 LNG, LPG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인하 적용 (오후 6시)
한국은행,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집재구조의 모색(금융경 제연구 제41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고교증권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임직원 원주 심향 영육아원 성금전달 (배포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일본증권애널리스트협회(SAAJ) 모임에서 연설 (오후 5시경)

독일 GfK, 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 예상 3.5, 이전 3.7)
프랑스 통계청(INSEE),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45분, 예상 0.3%/NA, 이전 0.8%MM/-6.6%YY)
영국 통계청, 3Q 경상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80억₤, 이전 -114억₤)
영국 통계청, 3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수정 (오전 4시 30분, 예상 -0.1% -4.9%, 잠정 -0.3%QQ -5.1%YY)
EU 유로스타트, 10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1.1% -11.2%, 이전 1.5%MM -16.5%YY)
이브 메르시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룩셈부르크 글로벌금융통합연구소에서 금융윤리 주제 연설 (룩셈부르크, 오전 5시 45분)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8시 30분, 예상 2.8% 잠정 2.8%연율)
미국 상무부, 3Q GDP 디플레이터-수정 (오전 8시 30분, 예상 0.5%, 잠정 0.5%)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1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625만호, 이전 610만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0월 주택가격지수 (오전 10시, 예상 NA/NA, 이전 -0.0%MM -3.0%YY)
마이크론테크/신타스/레드햇, 분기실적 발표


◆ 12월 23일(수)

지식경제부, 특정물질 수급조정심의회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비율 준수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연구 (오전 6시)
전경련, 바이오 의약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오전 7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2010년 업무보고(법,질서분야) (오전 8시, 청와대)
방통위 형태근 위원, 경기포럼 강연 (오전 8시 10분, 수원 경기도청)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군장병위문 (오전 10시, 인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지식경영활동에 대한 총재포상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서민층 고효율보일러로 교체...따뜻한 겨울 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의학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구축 (오전 11시)
무역협회, 한-EU FTA 체결에 따른 유망품목 및 대일수입 전환 가능성 (오전 11시)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2009. 12 (정오)
기획재정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계획 (정오)
한국은행, 오만원권 빠른번호 경매수익금 이웃사랑성금 전달 (정오)
금융감독원,“해외여행경비 할인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에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자산운용사 주식대량보유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현대기아차 SKC 등 20개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정오)
전경련, 사회공헌 위원회 개최 (정오, 소공동 롯데호텔)
금융위원회,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전파산업 중소기업 CEO 간담회 및 유휴계측기 기증식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및 자동차 제조 3사의 거래 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37개 레미콘 제조사 및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대한 건, 서면심의: 10개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오구종합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관수아스콘 구매입찰 참가 5개사의 이의신청 건,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 중 메디코의 이의신청 건 (오후 2시, 심판정)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불우이웃 방문 (오후 3시, 군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SK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후 3시, 영등포)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후 4시, 예보)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기청 홍석우 청장, 수출대책회의 (오후 4시, 다산실)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를 중심으로(금융경제연구 제413호) (배포시)
한국은행, 원유·파생상품 시장 규제 움직임과 향후 전망(한은조사연구 2009-13)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자본시장과 금투협 바뀌는 제도와 사업 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상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일본, 천황탄생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국, 11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0.3% -7.9%, 이전 0.5%MM -8.1%YY)
스위스국립은행(SNB), 12월 분기회보 발표 (오전 5시)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3.5%)
영란은행(BoE), 12월 (9일~10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미국 상무부, 11월 개인소득 (오전 8시 30분, 예상 0.5%, 이전 0.2%)
미국 상무부, 11월 개인소비 (오전 8시 30분, 예상 0.6%, 이전 0.7%)
미국 상부무, 11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0.1%/NA, 이전 0.2%MM 1.4%YY)
미시건대 12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 55분, 예상 73.5, 잠정 73.4 이전 67.4)
미국 상부무, 11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440K, 이전 430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 30분, 예상 NA, 이전 -3.69M)


◆ 12월 24일(목)

지식경제부, 스테인레스스틸바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1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전 9시, 육군 2사단)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잠정) (오전 10시, 미정)
지경부 최경환 장관, 산업보호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사회봉사 (오전 11시, 안양 노인복지관)
지식경제부, 2009년 최우수 연비차량 발표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전파누리관 준공 기념행사 (오전 11시,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편 (정오)
공정거래위,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 개정 (정오)
공정거래위,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 및 자동차 제조 3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대상 확대 (오후 3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POSCO 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후 3시, 화곡동 까치산시장)
방통위 형태근 위원, 사이버 안전센터 개소식 (오후 4시, 전파연구소)
지경부 최경환 장관, 어려운 이웃방문 (오후 4시 30분, 명륜보육원0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51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은행(BOJ), 11월 (19일~20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 50분)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평의원회에서 강연 (오후 2시 45분경)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크리스마스이브로 금융시장 휴장

브라질, 과테말라, 크리스마스이브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 30분, 예상 470K, 이전 480K)
미국 상무부, 11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 30분, 예상 0.5%, 이전 -0.6%)
미국 상무부, 11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오전 8시 30분, 예상 0.0%, 이전 0.4%)


◆ 12월 25일(금)

한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호주, 크리스마스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총무성, 11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1.7%, 이전 -2.2%YY)
일본 총무성, 12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1.8%, 이전 -1.9%YY)
일본 총무성, 11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 30분, 예상 5.2%, 이전 5.1%)
일본 총무성, 11월 가계소비 (오전 8시 30분, 예상 0.3%, 이전 1.6%)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 50분)
일본은행(BOJ), 11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2.2%YY)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11월 신차판매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19.1%YY)
일본 국토교통성, 11월 주택착공 (오후 2시, 예상 -22.8%, 이전 -27.1%YY)
일본 국토교통성, 11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0.1%YY)

유로존, 영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크리스마스로 금융시장 휴장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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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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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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