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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9.21~9.25)

기사입력 : 2009년09월25일 06:50

최종수정 : 2009년09월25일 06:50

[뉴스핌 Newspim] 2009년 9월 넷째주(9.21~9.25)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9월 21일(월)

지식경제부, 전기요금할인 신청 인터넷으로 한번에 (오전 6시)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 및 주가등락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중국 무역통상 관련인사 산업문화 시찰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강연 (오전 7시, 은행회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2009년 PC경진대회 우수자(우수부서)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정책 자문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 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취임식 (오전 9시, 지하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IRMMW-THz 2009 행사 참석 및 부산전파관리소 방문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김영학 제1,2차관, 국회 지경위 결산소위 (오전 10시)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문방위 결산소위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색채표준 공공디자인에 본격 활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방송장비센터 현판식 및 포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대상 품목 조정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정오, 과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정오)
한국거래소, 주가연계증권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정오)
공정거래위, 추석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무역협회,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시도경제협의회 (오후 2시, 과천청사 6충 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방송장비산업센터 현판식 (오후 2시 30분, 상암동 전자진흥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추석 민생안정관련 전통시장방문 (오후 3시, 신림동 신원시장)
무역협회, 중국 무역통상 관련인사 산업문화 시찰 환영만찬 (오후 7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B1 알레그로룸)
금융투자협,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금융시장 '경로의 날' 휴장
인도 금융시장 '람잔'축제로 휴장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이둘 피트리 축제로 휴장(~23일)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하리라야 축제로 휴장
필리핀 금융시장 이둘 피트리 축제로 휴장

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경기선행지수: 0.6%, 예상 0.7%, 이전 0.6%MM
미국 재무부, 29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00%(4.12배), 이전 0.135%(4.29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0%(3.76배), 이전 0.210%(4.29배)
레나(Lennar Corp), 분기실적 발표


◆ 9월 22일(화)

지식경제부, 유럽,한국디자인에 주목하다 (오전 6시)
대한상의,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경영실태 조사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생현장 방문 (오전 9시, 신림동)
기획재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시행령 개정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클러스터, 5+2광역경제권 단위 확대 (오전 11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접견 (오전 11시)
전경련,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빌딩)
대우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KDI, 정책포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과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 저리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업체 주의 (정오)
공정거래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역협회, 한중 물류의 날 행사 개최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 (정오, 수출입은행)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오후 2시)
무역협회, FTA 원산지증명 실무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철강지원협회 창립기념식 (오후 5시, 메리어트H)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코트라, KOREA PREMIUM TECH PLAZA CHINA 2009 (~9.24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

일본 금융시장 '국민의 날' 휴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금리결정: , 7.0%로 동결
유럽위원회(EC), '유럽연합(EU) 2008년 예산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7월 주택가격지수: 0.3%, 예상 0.5%, 이전 0.1%MM(0.5%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3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034%(3.23배), 이전 1.119%(2.68배)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23일)
카니발/콘애그라푸즈, 분기실적 발표


◆ 9월 23일(수)

대한상의, 임직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6시)
무역협회, 일본수출 성공사례집 발간: 스시보다 맛있는 일본수출 이야기 (오전 6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산기대 경영혁신리더스 포럼 (오전 7시, 산기대)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전 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개원12주년 국제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10분, 조선호텔)
기획재정부,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온실가스감축토론회 (오전 9시 30분,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금감원 김창용 원장, 제13차 감사인대회 기조 강연 (오전 10시, 63빌딩)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 위원회 (오전 10시, 예보)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LG파주첨단소재단지 기공식 (오전 10시 30분, 월롱산업단지)
지식경제부, 이사할 때 도시가스 연결/철거 편해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0차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 (오전 11시)
대한상의, 향후 금리•환율 전망과 정책 과제 조사 (오전 11시)
전경련, 최근 경제현황 진단과 정책과제: 전문가 대상‘경제 전망 및 주요 정책’설문조사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현장 방문 (오전 11시, 중랑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한민국 전기안전 대상 (오전 11시, 인터컨 H)
방통위 이병기 위원, APNOMS 2009 기조연설 및 다음, 제주케이블 방문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정오)
기획재정부,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 회원가입 협정체결 (정오)
한국은행, 2005~2008년중 국가별 경상수지 (정오)
금융감독원, 7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 대량보유 현황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배포 (정오)
무협, 일본 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3PL) 비즈니스 실태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17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ITU 기후변화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3개 고시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그랜드백화점(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우디 국경일 행사 (오후 6시 5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정상회의 해외출장 (9.23~9.26, 미국 피츠버그)

일본 금융시장 '추분절' 휴장

프랑스 INSEE, 7월 소비지출: -1%, 예상 +0.2%, 이전 1.4%MM
프랑스 INSEE, 9월 재계신뢰지수: 85.0, 예상 81.0, 이전 79.0(78.0에서 수정됨)
프랑스 Markit/CDAF, 9월 PMI제조업지수: 52.5, 예상 51.3, 이전 50.8
프랑스 Markit/CDAF, 9월 PMI서비스업지수: 52.2, 예상 NA, 이전 49.3
독일 Markit/BME, 9월 PMI제조업지수: 49.6, 예상 50.7, 이전 49.2
독일 Markit/BME, 9월 PMI서비스업지수: 52.2, 예상 54.0, 이전 53.8
유럽 Markit, 9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9, 예상 49.7, 이전 48.2
유럽 Markit, 9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50.6, 예상 50.5, 이전 49.9
EU 유로스타트, 7월 신규산업수주: 2.6% -24.3%, 예상 2.0% -25.0%, 이전 4%MM -25.7%YY(3.1% -25.1%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9월 9~10일 MPC 정책의사록 공표
노르웨이 중앙은행, 통화정책결정 발표 (오전 8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하원 금융위원회서 금융규제 개혁관련 증언(오전 9시30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85M, 예상 NA, 이전 -4.73M
미국 재무부, 40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470%(2.40배), 이전 2.494%(2.51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오토존/신타스/제너럴밀스/페이첵/베드배스앤비욘드/레드햇, 분기실적 발표


◆ 9월 24일(목)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유로머니 자산운용포럼 (오전 9시 10분, 신라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산결산위 부별심의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예산결산위 (오전 10시)
지경부 임채민 김영학 제1,2차관,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8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지원자금 사용현황 한눈에 본다 (오전 11시, 브리핑 11시 20분)
대한상의, 벨라루스•러시아 경제사절단 파견 (오전 11시)
전경련, 신종플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화그룹 하도급협약 체결식 (오전 11시, 63빌딩 쥬피터홀)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통신콘텐츠 미래포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8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회전율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그린에너지패밀리 성과보고대회 (오후 2시, 63빌딩)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3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시행령 차관회의 결과 (오후 4시)
한국은행,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배포시)

일본 재무성, 8월 무역수지: +1857억엔, 예상 +1700억엔, 이전 +3820억엔
일본 경제산업성, 7월 전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2%MM(잠정 +0.1%에서 상향 조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 (미국 피츠버그. ~25일)
독일 Ifo, 9월 재계신뢰지수: 91.3, 예상 92.0, 이전 90.5
독일 Ifo, 9월 재계평가지수: 87, 예상 87.6, 이전 86.2(86.1에서 수정됨)
독일 Ifo, 9월 재계기대지수: 95.7, 예상 96.5, 이전 95.0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1.25%로 동결, 이전 1.25%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30K, 예상 550K, 이전 551K(545K에서 수정됨)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8월 기존주택매매: 510만호, 예상 535만호, 이전 524만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12차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25일)
;찰스 에반스 총재, 개회사로 '자산가격 과열과 거시건전성 규제' 연설 (오전 10시45분)
미국 재무부, 29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005%(2.79배), 이전 3.092%(2.74배)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이사, '화폐의 언어' 임시전시회에서 연설 (오후 시)
스리콤(3Com)/맥코믹(McCormick & Company), 분기실적 발표


◆ 9월 25일(금)

한국은행, 2009년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대한상의, '무역인증 상담실' 현판식 (오전 6시)
대한상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품질인증서 수여식 (오전 6시)
무역협회, 제 38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오전 7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H)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기획재정부,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점검단 회의 개최 (오전 9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경위 법률안 의결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충청권 광역발전 토론회 (오전 10시, 충남TP)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례 기자간담회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직원 워크샵 (오후 2시)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평가위원회 (오후 4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코트라, UN 조달 진출 세미나 (KOTRA 국제회의장)

일본은행(BOJ), 8월 (10일~11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7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3.4%YY)

프랑스 INSEE, 9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37, 이전 -39)
프랑스 INSEE, 2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1.3%QQ, 잠정 +0.3%QQ)
유럽중앙은행(ECB), 8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2.7%, 이전 3.0%YY)

G20 정상회담 마지막날
미국 상무부, 8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5.1%)
미국 상무부, 8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오전 8시30분, 예상 1.3%, 이전 -0.3%)
미국 미시건대 9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0.2, 이전 65.7, 잠정 70.2)
미국 상부무, 8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440K, 이전 433K)
케빈 와시 연준 이사,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15분)
KB홈(KB Home), 분기실적 발표

※참고1: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미국/유럽은 로이터, 일본은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참고2: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실적은 S&P500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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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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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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