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용훈 특파원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먼브라더스 붕괴 1주년을 맞아 금융위기 재발방지을 위해 금융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기관들에게는 금융개혁에 동참을, 의회에는 금융개혁안 승인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시 페더럴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1년전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 상식이 부족한 규정들이 어떻게 남용되고 잘못 될 수 있는가를 보았다"며, "1년이 지난 지금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한 개혁의 책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 2년동안 불어온 금융위기 돌풍이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산업내 일부에서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교훈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하고,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개혁에 금융산업도 함께 동참해 개혁안이 금융산업을 억누르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보호청은 금융시장의 경쟁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유일한 길은 대형기관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기관이 붕괴했을 때 그 비용을 납세자들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주와 대출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기관들은 단돈 1센트라도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G20 국가들이 미래 경제정책에 대한 협력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시스탬 개혁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금융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법으로 정해져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금융개혁은 바로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 결정이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부과로 야기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