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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24~8.28)

기사입력 : 2009년08월28일 06:58

최종수정 : 2009년08월28일 06:58

[뉴스핌 Newspim] 2009년 8월 넷째주 (8.24~8.28)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8월 24일(월)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이자보상배율 (오전 6시)
코트라,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국사업 확대하겠다!"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7월의공정인시상식 및 우수연구모임시상식 이어서간부회의 (오전 8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계속 (오전 9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Philip S. Goldberg, 미국 국무부 차관보(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범 (오전 10시, 가락동 SW진흥원)
지식경제부, 국제전기기술委 디지털시스템 분야 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단기 액션플랜 수립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2009. 8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진흥과정'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7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수출 및 내수 (정오)
공정거래위, 메타폴리스(주)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국내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정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운용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IPTV 공부방 지자체 확산, 경기도 15개 시군에 동시에 개소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소식 (오후 2시)
기획재정부,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방안 브리핑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역경제살리기 현장방문 (오후 3시, 대구 경북)
지경부 이윤호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후 3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금투협, 일본과 중국 자금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MMF설정액 100조원 하회에 대한 평가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FRB of Kansas City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8/18~24, 미국)

EU 유로스타트, 6월 신규산업수주: 3.1% -25.1%, 예상 1.5% -28.9%, 이전 -0.5%MM -30.3%YY(-0.2% -30.1%에서 수정됨)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8.0%로 50bp 인하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80%(3.69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270%(3.70배))
미국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오후 8시 종료


◆ 8월 25일(화)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무협, 401회 특별 화요포럼 (오전 8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1차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오전 10시, 은행회관)
식약청 윤여표 청장, 화장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오전 10시,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
지식경제부, 국제기준 송풍기 성능인증 국내서 취득 가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기업간 상생협력 결실 맺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그린IT 기술과 국제표준화 세미나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오전 11시)
SK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방송통신위, 중국국제영화·TV 프로그램 견본시(CITV) 참가 (오전 11시)
한국은행,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정오)
한국은행,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FTA를 기업의 新성공시대의 열쇠로 활용-8.26일부터 기업대상 'FTA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대한상의, 우리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정오)
무협, 중국 비즈니스 온라인 강좌 서비스 개시 (정오)
지경부 이윤호장관, LCD 패널 교차구매 MOU체결 (오후 2시, 르네상스H)
대한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 대토론회 (오후 2시)
무협, 중국 및 일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구자문위원회(오후 3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Jorg Asmussn 독일 재무부 차관(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 (오후 3시, 남태령 중앙통신운용센터)
정부, 국무회의 (오후 6시)
한국은행, 16차(7.9.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오후 4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한은동우회 이전 기념식(오후 4시, 강남본부)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무회의 (오후 6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금융위,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투자자교육협, 교육총서 제2편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수정: 0.3% -5.9%, 예상 NA, 이전 -3.5%QQ -6.4%YY

S&P/케이스-실러, 6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1.4% -15.4%, 예상 +0.2% -16.5%, 이전 +0.5%MM -17.1%YY
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소비자신뢰지수: 54.1, 예상 47.5, 이전 47.4(46.6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6월 주택시장지수: 0.5% -5.0%, 예상 0.4% NA, 이전 0.9%MM -5.6%YY
미국 재무부, 42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119%(2.68배), 이전 1.080%낙찰(2.75배)
메드트로닉/스테이플스/빅라츠, 분기실적 발표


◆ 8월 26일(수)

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오전 6시)
한국은행, 2/4분기 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오전6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의 2009년상반기영업현황(잠정) (오전 6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 (오전 7시15분, 리츠칼튼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축사 (소공동 롯데호텔 그랜드볼룸) (오전 9시)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관련 통계협력 약정(MOU) 체결 (오전 9시3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코트라, 중국 시안KBC 개관식 (오전 10시40분, 중국 시안 마이커대하 로비)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10시 브리핑, 정오)지식경제부,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3년 장비산업 강국 진입 한다”(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오전11시, 예보 회의실)
금융감독원, 제4회 ‘청소년 금융백일장’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지분법 평가손익 (정오)
공정거래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7월 품목별 수출입 동향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오후 2시, 금융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등)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15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수레미콘 구매입찰관련 25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군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217곳 도시서민 밀집주거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추진-'서민생활 여건개선대책'(6.30)의 일환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미래포럼 강연 (오후 6시반, 삼정H)
코트라,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 (26~30일, 러시아 모스크바 Crocus 엑스포 센터)

일본 재무성, 7월 무역수지: +3802억엔, 예상 +3850억엔, 이전 +5080억엔
일본은행(BOJ), 7월 기업서비스물가: -3.4%, 예상 NA, 이전 -3.2%YY

독일 연방통계국, 7월 수입물가: -0.9% -12.6%, 예상 -0.6% -12.3%, 이전 -0.4%MM -11.3%YY
독일 Ifo, 8월 재계신뢰지수: 90.5, 예상 88.9, 이전 87.3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3.5%로 금리동결
이스라엘 중앙은행,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바클레이즈캐피탈)

미국 상무부, 7월 내구재주문: +4.9%, 예상 3.2%, 이전 -2.5%
미국 상부무, 7월 신규주택판매 433K, 예상 390K, 이전 395k(384K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28k, 예상 -1.10M, 이전 -8.40M
미국 상무부, 7월 건축허가건수-수정: 564K, 예상 NA, 이전 570k, 잠정 560k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채터누가 상공회의소 오찬연설 (오전 11시 30분)
미국 재무부, 39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494%(2.51배), 이전 2.689%(1.92배)
선마이크로시스템스/게스/달러트리/윌리엄-소노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아이알디(유상) 084810


◆ 8월 27일(목)

글로벌 SW기업 육성 M&A펀드 출범식 (오전 6시)
한국은행,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오전 6시)
대한상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식당)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Norbert Baas 주한독일대사(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신규 지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국산 치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종료될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일 로봇협력 본격화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GS그룹 하도급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역삼동 GS 타워)
지경부 이윤호장관, 플랜트업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40분,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7월중 금융기관 가종평균 금리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미래 도전과제와 주요변화동인' 보고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09.1월~6월)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지분율과 상반기 실적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정오)
대한상의, 200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 (정오)
코트라,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전략적 진출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IT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오후 3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아시아경제 주최, 제2회 아시아PB대상 시상식 (국민일보 CCMM빌딩) (오후 3시)
기획재정부, 09. 9월중/9월이후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중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투자자교육협, 2009년 투자자교육 워크샵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4조엔 2년물 국채입찰

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3.7, 이전 3.5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0%, 예상 +0.0% -0.2%, 이전 +0.0%MM -0.5%YY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델빌 경제인 회담에서 연설 (오전 8시 15분)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70K, 예상 565K, 이전 576K
미국 상무부, 2Q 국내총생산(GDP)-잠정: -1.0%, 예상 -1.4%, 이전 -5.5%YY, 예비 -1.0%YY
미국 상무부, 2Q GDP 디플레이터-잠정: 0.0%, 예상 0.2%, 이전 2.8%, 예비 0.2%
미국 상무부, 2Q 근원 PCE물가지수-잠정: 1.3%, 예상 +1.3%, 이전 +1.6%, 예비 1.3%
미국 재무부, 28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092%(2.74배), 이전 3.369%(2.63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아칸소대학 MBA프로그램 강연 (오후 5시)
아메리칸이글/톨브러더스/델/마벨테크놀로지/노벨,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에이스일렉(감자) 038690, 엠엔에프씨(유상) 048640, KB금융지주(유상) 105560


◆ 8월 28일(금)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위, 은행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입법예고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인터뷰 < SBS-R 'SBS 전망대'> (오전 7시2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7월중 국제수지 동향(오전 8시, 설명회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나라키움 대전센터 준공식 (오전 10시, 대전센터)
무협, 대구무역회관 기공식 개최 (오전 10시, 대구무역회관 건립부지)
지경부 이윤호장관, 러시아 극동관구 전권대표 면담(오전 11시, 과천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 가계동향 및 분석 (정오)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주)제이브이엠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제일모직(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보람상조라이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프라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리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천궁실버라이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조은이웃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다음세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현대종합상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 건 (오후 2시30분)

일본 총무성, 7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8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9%,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7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5%, 이전 5.4%)
일본 총무성, 7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2%YY)

영국 GfK, 8월 소비자신뢰지수 (시간 미정, 예상 -23, 이전 -25)

프랑스 INSEE, 2009년 기업설비투자(7월)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18(4월 조사))
유럽중앙은행(ECB), 7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3.2%, 이전 3.5%YY)
영국 통계청, 2Q 국가총생산(GDP)-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3% -5.2%, 이전 -2.4%QQ -4.0%YY, 잠정 -0.3%QQ -5.2%YY)
EU 경제재무부, 8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2.48, 이전 -2.71)

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3%)
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4%)
미국 상부무, 7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8% -5.6%, 이전 0.2%MM 1.5%YY)
미국 미시건대 8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2.1, 이전 66, 잠정 63.2)
티파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케이씨오에너지(유상) 011400, 알에스넷(유상) 046430


《 그 외 상품 및 기타 일정 》

하나대투증권, 테마별 대표주식형 펀드 4종 판매수수료 무료이벤트(8/3~8/30, 고객상담 1588-3111)
한국투자증권, 연 4.2% 부자아빠CMAα(알파) 출시(8/17~10/31, 고객상담 1544-5000)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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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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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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