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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산업 스케줄 (8.24~8.28)

기사입력 : 2009년08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09년08월23일 15:02

[뉴스핌 Newspim] 2009년 8월 넷째주(8.24~8.28) 국내 주요 산업 일정입니다.


◆ 8월 24일 (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7월의공정인시상식 및 우수연구모임시상식 이어서간부회의 (오전 8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30분)
방송통신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계속 (오전 9시)
방송통신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메타폴리스(주)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국내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정오)
방송통신위, IPTV 공부방 지자체 확산, 경기도 15개 시군에 동시에 개소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소식 (오후 2시)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코트라,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국사업 확대하겠다!" (오전 6시)

◆ 8월 25일 (화)

식약청 윤여표 청장, 화장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오전 10시,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
방송통신위, 중국국제영화·TV 프로그램 견본시(CITV) 참가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2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대한상의, 우리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정오)
대한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 대토론회 (오후 2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 (오후 3시, 남태령 중앙통신운용센터)
정부, 국무회의 (오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무협, 401회 특별 화요포럼 (오전 8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무협, 중국 비즈니스 온라인 강좌 서비스 개시 (정오)
무협, 중국 및 일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8월 26일 (수)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오전 6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공정거래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공정위,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수레미콘 구매입찰관련 25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군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미래포럼 강연 (오후 6시반, 삼정H)
코트라,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 (26~30일, 러시아 모스크바 Crocus 엑스포 센터)
코트라, 중국 시안KBC 개관식 (오전 10시40분, 중국 시안 마이커대하 로비)
무협, 7월 품목별 수출입 동향 (정오)

◆ 8월 27일 (목)

대한상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GS그룹 하도급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역삼동 GS 타워)
공정거래위, 2009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정오)
대한상의, 200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코트라,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전략적 진출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 8월 28일 (금)

공정거래위,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주)제이브이엠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제일모직(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보람상조라이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프라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리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천궁실버라이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조은이웃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다음세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현대종합상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 건 (오후 2시30분)
무협, 대구무역회관 기공식 개최 (오전 10시, 대구무역회관 건립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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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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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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