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개최될 선진7개국(G7) 회담에 참석할 각국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담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열리는 G20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며, 또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라 워싱턴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외교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및 일본과 유럽 4개국으로 이루어진 G7 회담에는 이들 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고, 러시아가 참관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과 인도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 외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도 모인다.
이제까지 미국 공화당 정부가 일방주의 노선을 보여준 반면 오바마 정부는 다자주의적 외교 노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특징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부시 정부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집권 초기이고 자국 현안이 급한 상황에서 과연 가이트너가 얼마나 준비된 모습을 보일 지는 미지수다. 미국 부양 법안 내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카' 조항 때문에 보호주의 문제가 좀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 시라카와, "위기극복 계기 마련해야"
시라카와 마사사키 일본은행(BOJ) 총재는 13일 로마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계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침체된 경기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반응으로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서, “회담에서 기업어음과 주식 매수를 포함한 일본은행의 여러 특별 정책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라카와 총재와 함께 G7에 참석한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은 “보호무역주의를 뜻하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문제를 언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 재무장관인 짐 플래허티(Jim Flaherty)는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구체적 방안 도출 힘들어.. G20 사전준비 성격될 듯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심화되고 있는 신용경색을 타개할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JP모간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가노 마사사키는 “G7은 본래 의식적인 성격이 강한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히 개별국들이 자국 각각의 문제들로 고통 받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G7 소식통을 인용, "이번 회담에서 뭔가 새롭고 큰 이니셔티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정립하는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G7에는 중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고 선진국 만으로는 글로벌 대책의 컨센서스나 실행 폭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G20 회담을 앞둔 선진국 간의 의견 조율 및 준비 회담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금융 개혁 및 규제에 대한 방침은 '금융안정포럼(FSF)'과 'G20'이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G7 회담은 주로 경제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보호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 보호무역주의 논쟁 가열될 조짐
한편 미국 상·하원이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낳고 있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789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아메리칸은 경기부양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각국이 발끈하고 나서자 곧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일부 수정만 이루이진 채 삽입됐다.
나카가와 일본 재무상은 크리스탱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들에 포함되길 원했으며, 다른 G7 국가의 재무장관들도 상기 의견에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처럼 개방경제 중심의 국가들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주의무역을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나는 확실히 그들이 틀렸다(wrong)고 말하고 싶다”고 나카가와 재무상은 강조했다.
그러나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논쟁이 무역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1930년대 적용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당시의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영향만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보호무역주의 지양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확실하진 않지만 각국이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시라카와는 말했다.
◆ 일본, "환율 문제 거론 안 할 것"
나카가와 재무상은 “强엔화로 일본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이슈로 언급할 의향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어떤 통화든 간에 환율의 빠른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다른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주요 이슈는 되지 않겠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데 큰 비중을 주지 않은 채 기존대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엔 강세와 파운드 약세가 논의 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각각 흐름이 둔화되면서 성명서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앤화 추가 절상 요구 메시지가 포함될 것인지는 유동적이지만, 여전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열리는 G20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며, 또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라 워싱턴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외교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및 일본과 유럽 4개국으로 이루어진 G7 회담에는 이들 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고, 러시아가 참관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과 인도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 외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도 모인다.
이제까지 미국 공화당 정부가 일방주의 노선을 보여준 반면 오바마 정부는 다자주의적 외교 노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특징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부시 정부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집권 초기이고 자국 현안이 급한 상황에서 과연 가이트너가 얼마나 준비된 모습을 보일 지는 미지수다. 미국 부양 법안 내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카' 조항 때문에 보호주의 문제가 좀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 시라카와, "위기극복 계기 마련해야"
시라카와 마사사키 일본은행(BOJ) 총재는 13일 로마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계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침체된 경기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반응으로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서, “회담에서 기업어음과 주식 매수를 포함한 일본은행의 여러 특별 정책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라카와 총재와 함께 G7에 참석한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은 “보호무역주의를 뜻하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문제를 언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 재무장관인 짐 플래허티(Jim Flaherty)는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구체적 방안 도출 힘들어.. G20 사전준비 성격될 듯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심화되고 있는 신용경색을 타개할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JP모간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가노 마사사키는 “G7은 본래 의식적인 성격이 강한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히 개별국들이 자국 각각의 문제들로 고통 받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G7 소식통을 인용, "이번 회담에서 뭔가 새롭고 큰 이니셔티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정립하는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G7에는 중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고 선진국 만으로는 글로벌 대책의 컨센서스나 실행 폭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G20 회담을 앞둔 선진국 간의 의견 조율 및 준비 회담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금융 개혁 및 규제에 대한 방침은 '금융안정포럼(FSF)'과 'G20'이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G7 회담은 주로 경제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보호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 보호무역주의 논쟁 가열될 조짐
한편 미국 상·하원이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낳고 있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789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아메리칸은 경기부양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각국이 발끈하고 나서자 곧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일부 수정만 이루이진 채 삽입됐다.
나카가와 일본 재무상은 크리스탱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들에 포함되길 원했으며, 다른 G7 국가의 재무장관들도 상기 의견에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처럼 개방경제 중심의 국가들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주의무역을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나는 확실히 그들이 틀렸다(wrong)고 말하고 싶다”고 나카가와 재무상은 강조했다.
그러나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논쟁이 무역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1930년대 적용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당시의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영향만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보호무역주의 지양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확실하진 않지만 각국이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시라카와는 말했다.
◆ 일본, "환율 문제 거론 안 할 것"
나카가와 재무상은 “强엔화로 일본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이슈로 언급할 의향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어떤 통화든 간에 환율의 빠른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다른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주요 이슈는 되지 않겠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데 큰 비중을 주지 않은 채 기존대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엔 강세와 파운드 약세가 논의 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각각 흐름이 둔화되면서 성명서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앤화 추가 절상 요구 메시지가 포함될 것인지는 유동적이지만, 여전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