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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서울에서 또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불과 4개월 사이 세 번째이다. 매우 단기간내 정상간의 잦은 회담은 외교적으로 볼 때 이례적이다.
누구든지 자주 만나게 되면 정이 쌓이게 마련이다. 국가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사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간의 현안과제에 대한 깊은 의견교환이 가능해 그 만큼 실무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고 개인적인 신뢰와 친분도 쌓일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화는 기틀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문제와 주한미군의 지휘권 등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에 틈새가 벌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한미관계의 복원을 현안과제로 삼았던 사실을 구태여 숨기지 않았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벌어진 ‘쇠고기 파동’ 이전까지 한미관계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대로 복원추세에 있었던게 사실이다.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두나라가 합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조기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 한국대학생 미국취업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분야 협력, ‘포스트 2012’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 청정에너지분야 협력 등은 한미동맹의 공고화 분위기의 전형적인 산물로 여겨진다.
물론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실무적인 난관이 따를 것이다. 한미간의 이해가 크게 상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합의내용 하나 하나가 한결같이 이해가 상충하는게 사실이고 한미간의 국민정서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두나라 정상의 합의내용은 실무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해조정이 어렵고 국민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일지라도 실무협상을 통해 두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도는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어떤 식의 협상력을 발휘하는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중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한미FTA의 조기비준이다. 한미FTA는 연초까지만해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17대 국회도 임기이전에 동의안 처리가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될 정도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18대 국회로 넘겨졌고 이제는 ‘쇠고기 파동’에 뭍혀 거론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탓이다. 미국의회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이 한미FTA조기비준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은 꺼져가는 한미FTA에 ‘불씨’를 짚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수없이 거론된 바와 같이 한미FTA가 두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주 긍정적이다. 한미간의 교역증대는 물론이고 투자와 고용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미FTA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국익을 거시적이냐, 아니면 미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별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농업 등의 취약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산업전체로 보면 이득인게 분명해 시행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국제원자재값 상승과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속에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과 저성장의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내수가 부진하고 기업투자는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수출마저 여의치 않아 경상수지가 적자행진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갈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날로 약화하는 성장동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미적대는 미국의회에 압박카드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여타 현안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지확보가 가능한 ‘에이스’에 해당한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기대한다.
[김남인 편집인]
누구든지 자주 만나게 되면 정이 쌓이게 마련이다. 국가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사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간의 현안과제에 대한 깊은 의견교환이 가능해 그 만큼 실무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고 개인적인 신뢰와 친분도 쌓일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화는 기틀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문제와 주한미군의 지휘권 등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에 틈새가 벌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한미관계의 복원을 현안과제로 삼았던 사실을 구태여 숨기지 않았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벌어진 ‘쇠고기 파동’ 이전까지 한미관계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대로 복원추세에 있었던게 사실이다.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두나라가 합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조기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 한국대학생 미국취업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분야 협력, ‘포스트 2012’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 청정에너지분야 협력 등은 한미동맹의 공고화 분위기의 전형적인 산물로 여겨진다.
물론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실무적인 난관이 따를 것이다. 한미간의 이해가 크게 상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합의내용 하나 하나가 한결같이 이해가 상충하는게 사실이고 한미간의 국민정서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두나라 정상의 합의내용은 실무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해조정이 어렵고 국민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일지라도 실무협상을 통해 두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도는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어떤 식의 협상력을 발휘하는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중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한미FTA의 조기비준이다. 한미FTA는 연초까지만해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17대 국회도 임기이전에 동의안 처리가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될 정도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18대 국회로 넘겨졌고 이제는 ‘쇠고기 파동’에 뭍혀 거론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탓이다. 미국의회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이 한미FTA조기비준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은 꺼져가는 한미FTA에 ‘불씨’를 짚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수없이 거론된 바와 같이 한미FTA가 두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주 긍정적이다. 한미간의 교역증대는 물론이고 투자와 고용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미FTA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국익을 거시적이냐, 아니면 미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별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농업 등의 취약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산업전체로 보면 이득인게 분명해 시행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국제원자재값 상승과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속에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과 저성장의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내수가 부진하고 기업투자는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수출마저 여의치 않아 경상수지가 적자행진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갈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날로 약화하는 성장동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미적대는 미국의회에 압박카드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여타 현안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지확보가 가능한 ‘에이스’에 해당한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기대한다.
[김남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