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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고유가 극복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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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은 8일 정부의 고유가 극복대책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논평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책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운을 띄운 뒤 "다만 오늘 발표는 유가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선심용이나 국면 전환용 정책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올해 물가목표치를 초과하는 현재의 물가폭등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강만수 장관을 중심의 현 경제 각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쇠고기 재협상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국회 등원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세금환급으로 구조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인 처방전은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격화소양(隔靴搔癢)식의 허황한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발등에 불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특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와 관련된 이날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리며, 이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책에서 빠진 ▲ LPG 문제 ▲ 건설장비에 대한 대책 ▲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유류세 전액 환급 등의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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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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