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천정부청사 현안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질문. 올해 6% 성장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장관님은 6%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6% 성장 달성을 위해 여러 노력 있지만 재정투입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추경편성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재정투입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다. 먼저 6% 경제성장의 경우 당초 6% 얘기할 때는 올해 초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수정하고 있다. 미국도 0.5%로 하향조정,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도 1%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우리도 당초 6% 성장 전망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이 5% 후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작년 1/4분기가 4%대로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이다. 2/4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로인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서민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서민생활 안정시키겠다. 이 일환으로 10% 예산 절감 나왔고 전통시장 부분 등 서민 생활 부분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할 것이다.
작년말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이러한 소위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겠다. 국가재정법에는 세계잉여금 있는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이 경기침체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경을 할 경우 국가재저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이번주 금요일 당정청 협의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투입 이외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 등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겠고 이는 5월이 될 수 있고 6월 국회에서 할 예정이다. 감세등 조기에 시행해서 기업 투자 활성화 하겠다.
덧붙이자면 15조 3000억원 세계잉여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재정의 과도한 활동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도록 하지 않겠다. 15조 3000억원을 모두 다 경기활성화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채 상환 등에도 쓸 것이고 지방교부세 금액 등도 이러한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특히 서민생활, 소상공인 관련해서 1전통시장 1주차시설, 저소득층 장학금 등에 씀으로써 현재 어려워진 서민경제 주름살을 줄이겠다. 이로 일자리 줄어드는 것도 막아보겠다. 15조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은 애초에 생겨본 적도 없고 이같은 현상이 민간부문을 압박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위축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면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 한나라당에서 세계잉여금 나라빚을 갚는 것에 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어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조율을 했다. 기존 한나라당은 세출을 깎자는 입장이었다. 올해도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정책위의장과 작년 재정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상당부분 위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문을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한나라당도 이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미국 경기부양책 쓰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 미국은 재정적자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일부 세금을 환급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흑자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근본적으로 여건이 다르다. 정부가 세계잉여금 15조 남았는데 내년에는 20조 남고 이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어느 나라가 적자를 통해서라도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부문을 위축시켜왔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쓰느냐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질문. 감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 문제를 말하기도 했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에 대한 구상은?
- 감세는 분명히 추진한다. 법인세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확실하다. 소득세율도 낮출 수 있으면 하겠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반 정도 밖에 안된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구조는 없다. 과거에 너무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작용했다. 근로소득세 부문도 적절히 조정하겠다. 많은 사람들과 지난 정부 논리가 재벌만 득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고소득층만 득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서 경감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금을 내리면 대기업이 이득을 본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대기업 세금을 내려줬을 때 어떻게 확산될지를 생각해보자. 이는 투자나 배당으로 간다. 협력업체 투자로 협력업체 살아나고 그 중심 음식점까지 퍼질 수 있다. 그동안의 논리는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직접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세제실장때 IMF가 상속세를 그대로 두는 나라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말한 적도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율 이상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많은 예를 두었다. 상속세를 전혀 안 받겠다는 것보다는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고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달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종치를 세웠는데 공급 확대 얘기도 나오고 세금의 경우 과도한 종부세를 내거나 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만큼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운용 부동산 등도 대외경쟁 특히 서비스 사업 경쟁력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체로 따졌을 때 70% 전후로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만 내고 있다. 우리는 세율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인데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질문. 재정지출의 경우 4.9조원 추경 편성할 경우 어떤 용도 지출할 것인가? 민간은 텍스 리베이트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산업이나 자원배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 4.9조원 지출 용도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 중소기업부문 케이블 TV를 만들거나 전통시장 1주차장 등, 영세상인 지원책 등, 가난세습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막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등 집중적으로 쓰겠다. 경기 어려울 경우 저소득층, 중소기업 어려워져 그쪽으로 쓰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 세금 환급의 경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한다. 미국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워낙 영세계층이 많아서 세금을 안낸 사람은 영세계층이 많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비교해서 봐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누구한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느냐는 여러 토론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면이 있어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본다.
질문. 공공기업 혁신도시 추진에 대해 장관이 보기에 공기업 민영화도 관련돼 있고 혁신도시 추진 논란에 대해 추진을 해야 하느냐? 행정복합도시도 재검토 하느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메가뱅크 개념이 어떤 것인지 추진상황과 함께 설명을 해달라?
- 혁신도시건은 당초 한나라당 기본 기조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이다. 5+2 구상도 여기에서 나왔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서 아직 완료가 안됐다.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스 프랜들리 원칙이다. 제가 오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 사실처럼 확대된다. 언론에 대해 약간 그런면이 발견됐다. 민영화 관련해서는 인수위때 있었던 이야기를 비공개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전광우위원장께도 서비스 차원으로 이야기 했다. 지금까지 전광우 위원장과 한은 총재에게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말은 믿지 말라고도 했다. 이제 저의 기조는 팩트 프렌들리로 가겠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언론이 이야기할 경우 적극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풀려져서 사설까지 취급될때 언론이 정글화돼있다는 생각을 했다. 잘못하면 길을 잃을까 생각했다. 나침반을 준비하고 등산장비도 준비하고 헤매지 않겠다.
메가뱅크에 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다. 한전 민영화는 지식경제부와 조정이 돼야 하고 금융기관 민영화는 금융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나는 메가뱅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원래 당선인 시절 당선인께 보고할 때는 메가뱅크가 아니고 챔피온 뱅크 였다. 이 아이디어였고 꼭 산업은행은 아니었다. 국민, 하나 어떤 은행도 될 수 있다. 동아시아 3위 경제권인 우리나라가 리드 메니저가 될 수 있는 은행이 없다고 본다. 현재 같은 이러한 방식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아이디어를 말했고 지금이 좋은 찬스가 아닌가 싶었다. 당시 이 찬스에 빠른 시일내에 챔피온 은행을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검토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문제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저의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광우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가능하면 스스로 잘 하라고 했다. 그 문제는 문제를 삼을 것도 없고 여러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누구 소관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1시간 만에 발언 등을 회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읽혀졌다는 것은 사고 였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우리 기획재정부 기자실 새롭게 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질문.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분석했나?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다고 했는데 OECD와 비교해서 최고세율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인력이나 자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맞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겠다. 요근래 참 경제학 공부한 사람과 논의가 힘들었다. 법인세를 계속 올렸을 때 투자 효과 나타날 것 같은가. 법인세 인하했을때 투자 효과는 분명히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은 은행이 부채를 쥐고 있다. 개별기업의 경우 법인세 낮아지면 평균적으로 투자 활성화된다. 환율의 경우도 환율이 올라갈 경우 서비스 수지도 좋아지고 있다. 환율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100% 납득이 될만큼 이해가 돼야 한다. 시장에는 투기세력이나 미스가이드된 면이 있었다.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 활성화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나와있다. 법인세율이 높나 낮냐는 홍콩 18%정도로 계속 낮추고 있다. 세금 중 법인세는 우리경쟁국보다 낮아야 한다고 본다. OECD는 24% 정도다. 이는 정태적이다. OECD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우리도 속도감있게 낮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한 하루라도 빨리 낮춰야 한다. OECD도 매년 낮추고 있다.
질문. 경상수지에 대해 민간이 큰 폭의 적자와 2~3년동안 크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가 92불에 이르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 우려하고 있다. 민간의 경상수지 악화 예상에 대한 생각.
- 경상수지 적자는 나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하면서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돼야 한다고 본다. 경상수지는 가정의 경우 수입 지출이다. 당초의 70억달러 적자 이야기할 때와 지금 미국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아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서비스 수지가 축소 트렌드로 흐르고 있어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경상수지고 안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 이것이 핵심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공공기관장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쫓는 것이 옳은가?
- 공공기관장 사표에 대해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생각은 분명하지만 어떤 반응이 일지 우려가 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다.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무직과 일반직 개념이 있는데 정권의 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헌법학에도 이렇게 나와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나와있다. 지난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은 지난 정부 충실히 따라주고 국민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무직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 나도 미련없이 떠난바도 있다. 헌법학에도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대해 철학과 소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본다. 헌법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라는 것보다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 정도느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헌법학 원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무원들도 자신의 소신에 안 맞으면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의심스러우면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보라.
질문. 재정지출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물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점에 대한 견해는?
- 이 문제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 미국 유럽도 4%대다. 2005년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미 오늘의 사태 예견돼 있다. 과잉유동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한 원인이 지적돼 있다. 거기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적 인플레는 과거와 다르다는 면을 지적하고 있다. 5~6% 오버슈팅되면 부동산 거품 등이 일어난다.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코스트 푸쉬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소비위축이다. 민간소비는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물가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물가가 전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질문. 올해 세수 초과분까지도 투입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재정부의 구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
- 이 문제는 앞으로 이해를 할때 구상은 기본적으로 올해 세입초과징수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전제다. 세수가 증가됐을 때 항구적인 세입이 증가하는 경우는 감세로 대체할 것이다. 일시적인 초과요인은 재정지출을 통해 하겠다. 일시적인 요인을 감세로 한다면 부담이 돼 감세와 지출을 조절해 나갈 것이다. 세입이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논의는 이르다. 원칙은 앞으로도 재정규모를 잘 운용했는지를 잘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질문. 당장 일자리 늘리는 방안은?
- 사회적 일자리 늘리는데 대해서는 치중하지 않기로 했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서비스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추경을 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되면 공동배송센터, 주차장 등 그런 부분 지출을 통해 서민생활 활성화 대책 세우겠다. 효율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겠다.
질문. 경기 회복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가?
- 어디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계속 성장전망을 낮추고 있는데, 사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은 747을 모두 반대했다. 그렇지만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좋다. 그래서 747 정했고 35만 일자리 창출 정했다. 경제정책을 할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의 유가 상승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도 있다. 작년 이맘때쯤 지금 유가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알 수 없지만 유가는 지속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중국이 저가의 제품을 쏟아내고 세계적인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는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이다. 이전 정부는 20조에 가까운 돈을 남겼다. 이런 재정정책을 한 나라가 있을까 싶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정책 잘못 있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거시정책 변수들에 대해 큰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본다. 재정이 민간을 압박을 하고도 이정도 한 것보면 우리경제는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본다. 앞으로는 5~6% 성장은 쉽게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반기 갈수록 경기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예측에서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도 과거의 상승과 다르다. 원자재 가격 급등도 중앙은행 과잉 유동성 문제 불거지면서 증권시장으로 돌아오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올해 중 끝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분명히 있다. 각나라 중앙은행 과잉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유로화와 위앤화 등락 폭 등도 잘 봐야 하고 경기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낙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신호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경제 바닥이 어디냐는 쉽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
질문. 올해 6% 성장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장관님은 6%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6% 성장 달성을 위해 여러 노력 있지만 재정투입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추경편성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재정투입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다. 먼저 6% 경제성장의 경우 당초 6% 얘기할 때는 올해 초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수정하고 있다. 미국도 0.5%로 하향조정,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도 1%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우리도 당초 6% 성장 전망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이 5% 후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작년 1/4분기가 4%대로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이다. 2/4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로인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서민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서민생활 안정시키겠다. 이 일환으로 10% 예산 절감 나왔고 전통시장 부분 등 서민 생활 부분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할 것이다.
작년말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이러한 소위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겠다. 국가재정법에는 세계잉여금 있는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이 경기침체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경을 할 경우 국가재저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이번주 금요일 당정청 협의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투입 이외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 등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겠고 이는 5월이 될 수 있고 6월 국회에서 할 예정이다. 감세등 조기에 시행해서 기업 투자 활성화 하겠다.
덧붙이자면 15조 3000억원 세계잉여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재정의 과도한 활동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도록 하지 않겠다. 15조 3000억원을 모두 다 경기활성화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채 상환 등에도 쓸 것이고 지방교부세 금액 등도 이러한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특히 서민생활, 소상공인 관련해서 1전통시장 1주차시설, 저소득층 장학금 등에 씀으로써 현재 어려워진 서민경제 주름살을 줄이겠다. 이로 일자리 줄어드는 것도 막아보겠다. 15조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은 애초에 생겨본 적도 없고 이같은 현상이 민간부문을 압박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위축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면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 한나라당에서 세계잉여금 나라빚을 갚는 것에 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어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조율을 했다. 기존 한나라당은 세출을 깎자는 입장이었다. 올해도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정책위의장과 작년 재정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상당부분 위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문을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한나라당도 이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미국 경기부양책 쓰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 미국은 재정적자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일부 세금을 환급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흑자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근본적으로 여건이 다르다. 정부가 세계잉여금 15조 남았는데 내년에는 20조 남고 이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어느 나라가 적자를 통해서라도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부문을 위축시켜왔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쓰느냐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질문. 감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 문제를 말하기도 했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에 대한 구상은?
- 감세는 분명히 추진한다. 법인세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확실하다. 소득세율도 낮출 수 있으면 하겠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반 정도 밖에 안된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구조는 없다. 과거에 너무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작용했다. 근로소득세 부문도 적절히 조정하겠다. 많은 사람들과 지난 정부 논리가 재벌만 득본다고 규정한 것이다. 고소득층만 득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서 경감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금을 내리면 대기업이 이득을 본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대기업 세금을 내려줬을 때 어떻게 확산될지를 생각해보자. 이는 투자나 배당으로 간다. 협력업체 투자로 협력업체 살아나고 그 중심 음식점까지 퍼질 수 있다. 그동안의 논리는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직접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세제실장때 IMF가 상속세를 그대로 두는 나라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말한 적도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율 이상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많은 예를 두었다. 상속세를 전혀 안 받겠다는 것보다는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고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달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종치를 세웠는데 공급 확대 얘기도 나오고 세금의 경우 과도한 종부세를 내거나 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만큼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운용 부동산 등도 대외경쟁 특히 서비스 사업 경쟁력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체로 따졌을 때 70% 전후로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만 내고 있다. 우리는 세율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인데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질문. 재정지출의 경우 4.9조원 추경 편성할 경우 어떤 용도 지출할 것인가? 민간은 텍스 리베이트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산업이나 자원배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 4.9조원 지출 용도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 중소기업부문 케이블 TV를 만들거나 전통시장 1주차장 등, 영세상인 지원책 등, 가난세습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막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등 집중적으로 쓰겠다. 경기 어려울 경우 저소득층, 중소기업 어려워져 그쪽으로 쓰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 세금 환급의 경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한다. 미국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워낙 영세계층이 많아서 세금을 안낸 사람은 영세계층이 많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비교해서 봐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누구한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느냐는 여러 토론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면이 있어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본다.
질문. 공공기업 혁신도시 추진에 대해 장관이 보기에 공기업 민영화도 관련돼 있고 혁신도시 추진 논란에 대해 추진을 해야 하느냐? 행정복합도시도 재검토 하느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메가뱅크 개념이 어떤 것인지 추진상황과 함께 설명을 해달라?
- 혁신도시건은 당초 한나라당 기본 기조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이다. 5+2 구상도 여기에서 나왔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서 아직 완료가 안됐다.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스 프랜들리 원칙이다. 제가 오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 사실처럼 확대된다. 언론에 대해 약간 그런면이 발견됐다. 민영화 관련해서는 인수위때 있었던 이야기를 비공개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전광우위원장께도 서비스 차원으로 이야기 했다. 지금까지 전광우 위원장과 한은 총재에게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말은 믿지 말라고도 했다. 이제 저의 기조는 팩트 프렌들리로 가겠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언론이 이야기할 경우 적극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풀려져서 사설까지 취급될때 언론이 정글화돼있다는 생각을 했다. 잘못하면 길을 잃을까 생각했다. 나침반을 준비하고 등산장비도 준비하고 헤매지 않겠다.
메가뱅크에 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다. 한전 민영화는 지식경제부와 조정이 돼야 하고 금융기관 민영화는 금융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나는 메가뱅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원래 당선인 시절 당선인께 보고할 때는 메가뱅크가 아니고 챔피온 뱅크 였다. 이 아이디어였고 꼭 산업은행은 아니었다. 국민, 하나 어떤 은행도 될 수 있다. 동아시아 3위 경제권인 우리나라가 리드 메니저가 될 수 있는 은행이 없다고 본다. 현재 같은 이러한 방식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아이디어를 말했고 지금이 좋은 찬스가 아닌가 싶었다. 당시 이 찬스에 빠른 시일내에 챔피온 은행을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검토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문제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저의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광우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가능하면 스스로 잘 하라고 했다. 그 문제는 문제를 삼을 것도 없고 여러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누구 소관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1시간 만에 발언 등을 회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읽혀졌다는 것은 사고 였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우리 기획재정부 기자실 새롭게 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질문.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분석했나?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다고 했는데 OECD와 비교해서 최고세율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인력이나 자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맞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겠다. 요근래 참 경제학 공부한 사람과 논의가 힘들었다. 법인세를 계속 올렸을 때 투자 효과 나타날 것 같은가. 법인세 인하했을때 투자 효과는 분명히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은 은행이 부채를 쥐고 있다. 개별기업의 경우 법인세 낮아지면 평균적으로 투자 활성화된다. 환율의 경우도 환율이 올라갈 경우 서비스 수지도 좋아지고 있다. 환율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100% 납득이 될만큼 이해가 돼야 한다. 시장에는 투기세력이나 미스가이드된 면이 있었다.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 활성화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나와있다. 법인세율이 높나 낮냐는 홍콩 18%정도로 계속 낮추고 있다. 세금 중 법인세는 우리경쟁국보다 낮아야 한다고 본다. OECD는 24% 정도다. 이는 정태적이다. OECD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우리도 속도감있게 낮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한 하루라도 빨리 낮춰야 한다. OECD도 매년 낮추고 있다.
질문. 경상수지에 대해 민간이 큰 폭의 적자와 2~3년동안 크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가 92불에 이르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 우려하고 있다. 민간의 경상수지 악화 예상에 대한 생각.
- 경상수지 적자는 나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하면서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돼야 한다고 본다. 경상수지는 가정의 경우 수입 지출이다. 당초의 70억달러 적자 이야기할 때와 지금 미국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아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서비스 수지가 축소 트렌드로 흐르고 있어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경상수지고 안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 이것이 핵심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공공기관장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쫓는 것이 옳은가?
- 공공기관장 사표에 대해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생각은 분명하지만 어떤 반응이 일지 우려가 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다.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무직과 일반직 개념이 있는데 정권의 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헌법학에도 이렇게 나와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나와있다. 지난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은 지난 정부 충실히 따라주고 국민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무직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 나도 미련없이 떠난바도 있다. 헌법학에도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대해 철학과 소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본다. 헌법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라는 것보다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 정도느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헌법학 원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무원들도 자신의 소신에 안 맞으면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의심스러우면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보라.
질문. 재정지출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물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점에 대한 견해는?
- 이 문제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 미국 유럽도 4%대다. 2005년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미 오늘의 사태 예견돼 있다. 과잉유동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한 원인이 지적돼 있다. 거기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적 인플레는 과거와 다르다는 면을 지적하고 있다. 5~6% 오버슈팅되면 부동산 거품 등이 일어난다.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코스트 푸쉬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소비위축이다. 민간소비는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물가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물가가 전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질문. 올해 세수 초과분까지도 투입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재정부의 구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
- 이 문제는 앞으로 이해를 할때 구상은 기본적으로 올해 세입초과징수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전제다. 세수가 증가됐을 때 항구적인 세입이 증가하는 경우는 감세로 대체할 것이다. 일시적인 초과요인은 재정지출을 통해 하겠다. 일시적인 요인을 감세로 한다면 부담이 돼 감세와 지출을 조절해 나갈 것이다. 세입이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논의는 이르다. 원칙은 앞으로도 재정규모를 잘 운용했는지를 잘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질문. 당장 일자리 늘리는 방안은?
- 사회적 일자리 늘리는데 대해서는 치중하지 않기로 했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서비스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추경을 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되면 공동배송센터, 주차장 등 그런 부분 지출을 통해 서민생활 활성화 대책 세우겠다. 효율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겠다.
질문. 경기 회복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가?
- 어디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계속 성장전망을 낮추고 있는데, 사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은 747을 모두 반대했다. 그렇지만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좋다. 그래서 747 정했고 35만 일자리 창출 정했다. 경제정책을 할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의 유가 상승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도 있다. 작년 이맘때쯤 지금 유가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알 수 없지만 유가는 지속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중국이 저가의 제품을 쏟아내고 세계적인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는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이다. 이전 정부는 20조에 가까운 돈을 남겼다. 이런 재정정책을 한 나라가 있을까 싶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정책 잘못 있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거시정책 변수들에 대해 큰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본다. 재정이 민간을 압박을 하고도 이정도 한 것보면 우리경제는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본다. 앞으로는 5~6% 성장은 쉽게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반기 갈수록 경기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예측에서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도 과거의 상승과 다르다. 원자재 가격 급등도 중앙은행 과잉 유동성 문제 불거지면서 증권시장으로 돌아오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올해 중 끝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분명히 있다. 각나라 중앙은행 과잉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유로화와 위앤화 등락 폭 등도 잘 봐야 하고 경기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낙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신호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경제 바닥이 어디냐는 쉽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