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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시각, 지난 6월과 달라진 대목은

기사입력 : 2006년10월23일 17:47

최종수정 : 2006년10월23일 17:47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및 경기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일까.

한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불과 4개월 전의 '업무현황' 자료와 사뭇 다르다.

그사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와 핵 실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 원화환율의 하향 안정화, 아파트가격 오름세 둔화 등과 함께 지난 8월 한은 금통위는 콜금리 목표를 4.25%에서 4.50%로 추가 인상했다.

이와함께 불과 두달여 뒤에는 한은이 물가 대상지표를 종전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꿀 예정이어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고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두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보면 경기 상황이 바뀐다"며 "4개월여의 기간이라면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등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통화정책 기조, '긴축 → 보다 유연하게'...인하 가능성도?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6월29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던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특히 한은은 이날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등 거시경제의 움직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장교란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및 핵실험 발표 직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반'을 설치.운영한 것을 실례로 꼽았다.

표현 그대로 본다면 한은이 작년 10월 이후 콜금리 인상기조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은 물론 인하 가능성마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10월 콜금리 목표를 동결했던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북핵 사태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며 "상황 진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북핵사태 영향에 따라 경제전망은 물론 통화정책 기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상승 기조가 마감된 것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금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콜금리를 인상했던 8월 금통위 이후 이성태 총재는 과거 다소 느슨했던 콜금리 수준을 상당히 정상화시켰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초 예상대로 경제가 성장경로를 밟을지, 북핵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지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변경하는 등 정책운영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성태 총재는 지난 8월 10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동안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여러 경제움직임들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전개됐다"며 "앞으로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난해 10월 이후 네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시와는 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통화정책 방향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성장이나 물가상승률과 콜금리 목표간에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상당히 진정됐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콜금리 목표가 4.5%까지 도달했고 지난 10월부터 1.25%를 올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경제, 5% 내외 성장 가능...'북핵' 등 위험요인 상존

국내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도 지난 6월과는 다소 바뀌었다.

한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년중 우리경제는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북핵사태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향후 국내경제는 유가 및 환율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상승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경상수지 전망의 경우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 최근 유가안정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올해 연간으로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달에는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했다. 경상수지는 올들어 8월까지 원유수입 증가와 해외여행 등 서비스 지출 확대로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개월전 한은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연간 전체로는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와 아파트가격에 대해선 종전의 시각을 유지했다.

물가와 관련, 한은은 "공공요금, 집세 등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6월에도 유가상승, 내수회복 등에 따른 상승압력이 현재화되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가격에 대해선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함께 한은은 세계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경착륙 및 국제유가의 재반등 가능성 등 위험요인도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일각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 신장세가 둔화되고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경기를 둔화시키는 긴축수준으로까지 인상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내외금리차에 직접 영향을 받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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