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고에 여전히 노출돼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농협 삼성생명 국민은행 등 우량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그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 역시 매년 금융회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사후처리에 급급하는 등 내부통제 및 감독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금융사고는 모두 2,284건, 1조4,00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은행의 연간 순이익에 해당하는 규모이댜.
유형별로 보면, 횡령 및 유용 사고가 1,496건, 7,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129건, 2,524억원), 도난피탈(72건, 149억원), 기타(547건, 3,34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예탁금에 손을 대는 횡령 및 유용 사고는 하루 1건 이상 6억4,000만원 가량 터지며 금융권별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보면 횡령 및 유용 사고는 지난 2001년 289건, 1,483억원에서 지난 2003년 331건, 1,034억원으로 다소 주는가 했더니 지난 2004년 380건에 1,953억원, 그리고 2005년에는 262건으로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1,987억원을 늘어났다.
횡령 및 유용사고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505건에 3,8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468건, 2,850억원), 보험(441건, 382억원), 증권(82건, 926억원) 등이었다.
이중 은행권의 횡령 및 유용사고는 지난 2001년 127건, 793억원에서 2003년 104건, 403억원으로 주는가 했더니 2004년에는 113건, 450억원으로 늘었고, 2005년의 경우 82건, 1,511억원으로 건수 대비 사고금액이 급증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횡령 및 유용사고 발생건수 상위 10대 금융회사를 보면, 농협단위조합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생명(147건), 국민은행(100건), 농협중앙회(97건), 대한생명(94건), 우리은행(66건), 외환은행(49건), 삼성화재(44건), 조흥은행(43건), 수협단위조합(42건) 순이었다.
횡령 및 유용 사고금액 상위회사를 보면, 국민은행이 1,1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흥은행(648억원), 농협단위조합(537억원), 코오롱캐피탈(473억원), 농협중앙회(434억원), 우리신용카드(403억원), 신한은행(324억원), 하나은행(304억원), 우리은행(256억원), 외환은행(224억원) 순이었다.
이종구 의원은 "금융회사에서 직원들이 고객예금에 대해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일이 밥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신뢰성이 땅바닥까지 추락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구 의원은 "국책금융회사인 농협중앙회와 농협단위조합은 물론 내부관리가 철저하다는 삼성생명에서도 횡령과 유용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금융사고 때문에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00회 이상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으나 대부분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금융회사들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의 발전과 복잡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종구 의원측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 127건을 비롯해 비은행 보험 증권을 포함해 모두 337건의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섰으며, 올해 상반기까진는 은행 29건을 비롯해 모두 69건을 점검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농협 삼성생명 국민은행 등 우량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그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 역시 매년 금융회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사후처리에 급급하는 등 내부통제 및 감독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금융사고는 모두 2,284건, 1조4,00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은행의 연간 순이익에 해당하는 규모이댜.
유형별로 보면, 횡령 및 유용 사고가 1,496건, 7,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129건, 2,524억원), 도난피탈(72건, 149억원), 기타(547건, 3,34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예탁금에 손을 대는 횡령 및 유용 사고는 하루 1건 이상 6억4,000만원 가량 터지며 금융권별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보면 횡령 및 유용 사고는 지난 2001년 289건, 1,483억원에서 지난 2003년 331건, 1,034억원으로 다소 주는가 했더니 지난 2004년 380건에 1,953억원, 그리고 2005년에는 262건으로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1,987억원을 늘어났다.
횡령 및 유용사고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505건에 3,8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468건, 2,850억원), 보험(441건, 382억원), 증권(82건, 926억원) 등이었다.
이중 은행권의 횡령 및 유용사고는 지난 2001년 127건, 793억원에서 2003년 104건, 403억원으로 주는가 했더니 2004년에는 113건, 450억원으로 늘었고, 2005년의 경우 82건, 1,511억원으로 건수 대비 사고금액이 급증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횡령 및 유용사고 발생건수 상위 10대 금융회사를 보면, 농협단위조합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생명(147건), 국민은행(100건), 농협중앙회(97건), 대한생명(94건), 우리은행(66건), 외환은행(49건), 삼성화재(44건), 조흥은행(43건), 수협단위조합(42건) 순이었다.
횡령 및 유용 사고금액 상위회사를 보면, 국민은행이 1,1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흥은행(648억원), 농협단위조합(537억원), 코오롱캐피탈(473억원), 농협중앙회(434억원), 우리신용카드(403억원), 신한은행(324억원), 하나은행(304억원), 우리은행(256억원), 외환은행(224억원) 순이었다.
이종구 의원은 "금융회사에서 직원들이 고객예금에 대해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일이 밥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신뢰성이 땅바닥까지 추락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구 의원은 "국책금융회사인 농협중앙회와 농협단위조합은 물론 내부관리가 철저하다는 삼성생명에서도 횡령과 유용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금융사고 때문에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00회 이상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으나 대부분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금융회사들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의 발전과 복잡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종구 의원측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 127건을 비롯해 비은행 보험 증권을 포함해 모두 337건의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섰으며, 올해 상반기까진는 은행 29건을 비롯해 모두 69건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