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8월 넷째주(8.21~8.25)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8월 21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10년물 입찰 (1조3,670억원)금융감독원, 2006년 7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안건 : 06년 세제개편안)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신제품 인증 및 기술, 판로지원 동시 해결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양질의 휴면특허라면 고가라도 좋아”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업무성과 따라 보직과 보수 결정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재경경제부, 당정협의(안건 : 2006년도 세제개편안 협의) (정오)재정경제부, 우수 PD에게 비경쟁입찰권한 부여 (정오)한국은행, 2006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재정경제부, 2006년도 세제개편(안) (오후 2시)권오규 부총리, 제261회 임시국회 본회의 참석(추경안 시정연설) (오후 2시)권오규 부총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오후 5시)한국은행, ‘기업공시의 시점과 주식시장의 반응’ 책자 발간 (배포시)EU 유로스탯, 6월 유로존 무역수지: 실제 -1.1B, 예상 -1.2B, 이전 -0.9B◆ 8월 22일(화)한국은행, 2006년 8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산업자원부, 하반기 대중국 수출 및 투자 점검 (오전 6시)정보통신부, 2006년도 IT 기술수준 조사 결과 발표 (오전 9시)권오규 부총리, 국회 재경위 참석(안건 : 추경안 상정) (오전 10시)박재환 한은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FTA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 (정오)한국은행, 8.25(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정오)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조사협의회 활성화 등 보험사기 조사 기능 강화(정오)금융감독원, 명예금융옴부즈만제도 도입(정오)이성태 한은 총재,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 면담 (오후 4시)한국은행, ‘최근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에 대한 평가’ 책자 발간 (배포시)일본 경제산업성, 6월 전산업활동지수: 실제 +0.1%MM, 예상 n/a, 이전 -0.2%MMEU 유로스탯, 6월 유로존 경상수지: 실제 +4.0B, 예상 -6.8B, 이전 -8.2BEU 유로스탯, 6월 산업신규주문: 실제 -2.5%MM, 예상 -0.2%MM, 이전 +2.7%MM독일 ZEW, 8월 경기신뢰지수: 실제 -5.6, 예상 10.3, 이전 15.1잭 귄(Jack Guynn) 애틀랜타 연준총재, 키와니스클럽서 '미국경제 이행과 금융시스템' 주제 연설(Q&A예상)(오전 12시40분) 마이클 모스코우(Michael Moskow) 시카고 연준총재, 지역오찬서 "경제전망"주제연설(오후 1시)◆ 8월 23일(수)금융감독원, 한중일 3개국 회계기준 제정기구 회의 개최(오전 6시)산업자원부,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전략 CEO 간담회 (오전 6시)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 (오전 7시30분)정보통신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정책방향 관련 공청회 (오전 9시)산업자원부, 기술경영(MOT) 학위과정 설치대학 선정결과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골칫거리 축산분뇨 에너지로 활용 (오전 11시)권오규 부총리, 논설위원 오찬 (정오)재정경제부, 국제신용평가사 S&P와의 연례협의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정오)금융감독원, 외국기업의 지주회사 방식 상장관련제도 개선(정오)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정오)금융감독원, 대부업자의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광고에 유의 (정오)진동수 재경부 2차관, 국회 재경위 예결소위 참석(안건 : 추경 및 결산안 심사) (오후 2시)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일본 재무성, 7월 무역수지동향: 실제 8600억엔, 예상 9771억엔, 이전 8619억엔미국 부동산업협회(NAR), 7월 기존주택매매동향: 실제 6.33M, 예상 6.56M, 이전 6.60M(6.62M에서 수정)◆ 8월 24일(목)한국은행, 2006년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산업자원부, 통합형 디지털TV 검사장비 개발 성과 (오전 6시)산업자원부, 2015년 소재강국 위한 원천기술개발 본격 추진 (오전 6시)진동수 재경부 2차관, 국회 열린우리당 예결위원 간담회 (오전 7시30분)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권오규 부총리, ‘이머징 마켓’ 인터뷰(내용 : 향후 경기전망과 정부 정책기조) (오전 10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국회 지방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토론회 (오전 10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박병원 차관 예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무역인력 양성 틀 변화 모색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화상자본 투자유치단 파견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 FTA 정밀화학 소재 업계엔 또 한 번의 기회 (오전 11시)산업자원부, FTA를 통한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 시동 걸려 (오전 11시)통계청,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정오)기획예산처, 사법개혁 추진소요 적극 지원 (정오)금융감독원, 재부상황악화기업에 대한 시장감독강화(퇴출기준및 우회상장)(정오)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업무관련 금융회사 임원회의 개최(정오)박병원 재경부 1차관, KBS 1라디오 '왕성한입니다' 인터뷰 (오후 1시12분)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안건 : 추경 및 결산안 의결/07년도 세수추계 및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 (오후 2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국회 법사위 소위 참석(안건 : 소비자보호법, 금산법, 지역특구법) (오후 4시)권오규 부총리, ILO 사무총장 접견 (오후 5시)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발간 (배포시)일본은행(BOJ), 7월 기업서비스물가지수: 실제 +0.1%YY 예상 n/a, 이전 -0.1%YY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 실제 0.9%QQ, 예상 0.9%QQ, 이전 0.7%QQ독일 Ifo, 8월 재계신뢰지수: 실제 105.0, 예상 104.8, 이전 105.6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동향: 실제 313K, 예상 314K, 이전 314K(312K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7월 내구재주문: 실제 -2.4%, 예상 -0.7%, 이전 3.5%(2.9%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7월 신규주택판매: 실제 1072K, 예상 1100K, 이전 1120K(1131K에서 수정)◆ 8월 25일(금)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금융경제 동향 (오전 6시)정보통신부, 한-베트남 IT장관회담 및 IT MOU체결 (오전 9시)정보통신부, 케이블TV디지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오전 9시)정보통신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오전 9시)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산하기관 혁신성과협약 체결식 및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오전 11시)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하반기 혁신전략 확정 (정오)공정거래위, 간부 혁신워크숍 개최 (정오)금융감독원, 금감위안건관련 (정오)권오규 부총리, 국회 재경위 참석 (오후 2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국정 설명회 (오후 2시20분)재정경제부, 제4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도일정 잠정) (배포시)일본 총무성, 7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오전8시30분, 예상 +0.5%YY, 이전 +0.6%YY)일본 총무성, 8월 도쿄소비자물가지수(오전8시30분, 예상 +0.2%YY, 이전 +0.4%YY)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 잭슨홀 컨퍼런스서 "세계경제통합" 주제 연설(오전10시)[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동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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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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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