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① 350만석(포대벼 250, 산물벼 100)을 수확기 시가로 매입하되, 지난해 산지쌀값(48,450원/조곡 40kg)을 매입시 우선지급②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도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③ 10월초 금년 작황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별도 대책 강구 □ 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8월 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그중 250만석은 포대벼로, 100만석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 1단계로, 내년도 2월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지난해 첫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와 달리 전국 단일가격이 아닌 RPC가 자체 판단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한 결과 매입가격 결정과정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 올해의 경우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 산물벼를 전국 동일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따른 RPC의 물량 인수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또한, 지난해의 수확기 직전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수확기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을 감안, 금년에는 이를 조기에 확정 발표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50만석을 매입할 경우 2007 양곡년도말(‘07.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678만석으로 금년 양곡년도말(682만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350만석을 매입하고, ‘07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85만석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판매, ’07양곡연도말에는 678만석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으로, ① ‘05년산 공공비축 미곡(400만석)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정부곡 공매량 : (‘03) 120만석 → (’04) 165 → (‘05) 39 → (’06) - ※ '05년 수확기대책으로 농협을 통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매입한 100만석에 대해서는 지역별 ‘05년산 벼 재고상황,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공매여부 검토 - ‘06.6월말 기준 농협과 민간 RPC 재고가 지난해 보다 약 143만석이 적은 190만석 수준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여건은 조성된 상황이며, 9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일반적으로는 11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 ② RPC에 대한 정부 벼매입자금(9,184억원) 지원방식도 지원금액의 1.5배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토록 함으로써, RPC의 수확기 물량흡수 능력을 800만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 RPC 수확기 매입량 : (‘04) 714만석 → (’05) 778 → (‘06P) 828(50 증) ③ ’05년도분 의무수입(MMA)물량 중 밥쌀용으로 판매해야할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조기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 7월말 현재 ‘05년도분 수입쌀 시판물량(21,564톤)중 18,438톤(86%) 판매 ④ 재고부담 축소를 위해 수입쌀을 가공 주정용등으로 확대 공급(연간 200만석 수준)하고 - 수입쌀 가공 주정 공급량 : ('05) 132만석→('06) 195→('07이후) 205 ⑤ 농업인과 RPC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6년산 추곡의 공공비축 시행방안을 지난해(9.15) 보다 앞당겨 확정․발표(8.1)하는 것임.□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은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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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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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