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밑돌아…젠더폭력 '솜방망이 처벌'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
2026-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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