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간 18억 이상 고소득자 126명 세금 '0원'…공제·감면제도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 2024-10-16 15:00

최상목 부총리 "내년에 중국 이외 국가 요소 수입 시 단가 차액 50% 보조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것"이라고 강... 2024-10-16 15: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발언하는 안덕근 장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2024-10-16 14:59

[국감] 국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자료제출 92회 거절해도 과태료 2000만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 2024-10-16 14:57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 ... 2024-10-16 14:54

최상목 부총리,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 점검 결과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 ... 2024-10-16 14:54

노동진 수협 회장 "여성어업인 노동가치 연 4조…위상 재정립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6일 "연간 총노동 가치만 4조 원을 넘는 여성 어업인들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2024-10-16 14:5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환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대한상의... 2024-10-16 14:39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 2024-10-16 14:3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환담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 2024-10-16 14:37

[국감]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2억 부정수급…환경부 뒷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충전기 보급 사업을 맡은 이후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액 가운데 42억원은 환수조차 되... 2024-10-16 14:15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 우려…정기석 건강보험 이사장 "큰 영향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서영... 2024-10-16 14:09

[국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부 의료정책, 정상 궤도 올리는 계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 2024-10-16 12:24

[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2024-10-16 12:23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정기석 이사장 "복구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6 12:23

유라테크, 하도급대금 7000만원 '부당 감액' 적발…공정위, 과징금 67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유라테크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7000만원 이상 부당하게 감액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유... 2024-10-16 12:00

소득·자산 높은 새로운 노년층 등장…응답자 24% "자신·배우자 위해 사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자산·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 2024-10-16 12:00

환경부, 기아 챔피언스필드서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야구장 내 투명페트병 회수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한국순환자원... 2024-10-16 12:00

[국감] 국세청, 소액·단기 체납도 곧바로 압류…신영대 "서민 쥐어짜 부가세 늘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자영업자가 소액 또는 단기간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과도한 압류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년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 2024-10-16 11:41

[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 2024-10-16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