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성장' 기업 지원 밑그림…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본격 시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형벌을 과징금 등 금전벌 위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은 새정부 경제성...
2025-08-05 13:30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