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약사범 지난해만 2만7000명…재활대책 실효성 비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 2024-10-10 11:35

[국감] 산단공, 윤리의식·청렴도 미흡 '도마'…4년 연속 낙제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낮은 윤리의식과 청렴도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산단공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부분에서 4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 2024-10-10 11:34

[국감]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현실은 '사용자 직접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산 IP 카메라와 와이파이 공유기의 해킹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현실적인 대책은 개인이 보안수칙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기간의 답변이... 2024-10-10 11:33

[국감]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총선 뒤로 연기한 기재부…국감장서 '질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 2024-10-10 11:33

[국감] 공공기관 임원 최종심의하는 '공운위'…"9명 중 6명 尹정부 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최종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2024-10-10 11:13

[속보] 고용부 국감, 시작도 못하고 정회…野 "김문수 장관 즉시 퇴장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10-10 10:59

[국감] 기재부, 핵심자료 제출 줄줄이 회피 '혼쭐'…국회 "오만한 태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재부에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4-10-10 10:58

[국감] 병원 폐업 후 행방 파악 못한 마약류 283만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283만여 개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2024-10-10 10:51

복지부, 의료계에 대화 재요청…"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18일까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재... 2024-10-10 10:41

尹대통령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격상…미래연대로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후 지난... 2024-10-10 10:39

[국감]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10년간 불법매매로 400억 벌고 벌금은 4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산업단지를 불법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 2024-10-10 10:38

[국감] 공공기관 경영 평가원 절반이 돈 받았다…"기재부, 제도 부실 운용했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원 절반가량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재위촉하는 등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10-10 10:34

8월 말까지 나라살림 84조 적자…국가채무 8조 늘어 1167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법인세 세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나랏빚이 1200조원에 근접했다. 또 나라살림은 84조원 적자를 보였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 2024-10-10 10:27

[국감]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인데…실효성 없는 '칸막이 구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1조원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정무... 2024-10-10 10:19

[국감] 원전만 챙기는 정부에 기업들 '한숨'…"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예산은 매해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여가고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요구받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2024-10-10 10:17

[국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예산 전액 삭감…디지털 격차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2024-10-10 10:16

[국감] 지난해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입원 682건…5년간 2.4배 급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상시험 참여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 2024-10-10 10:12

[국감] 최상목 부총리 "세수추계 역량 강화…WGBI 편입 혜택 국민께 돌아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 2024-10-10 10:11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국의 소비자 정책, 많은 국가에 나침반 되길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소비자) 경험·정책이 많은 국가에 나침... 2024-10-10 10:00

[국감] 박정 "연예인 감정노동 심각…뉴진스 직장내 괴롭힘 철저히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노동자인 연예인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2024-10-1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