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범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2024-09-22 09:00
포항 양덕동 상가 화재 1시간만에 진화…30대 남성 전신 화상[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양덕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2024-09-22 08:54
분당 백현동 상가 보도블록서 땅꺼짐 발생[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가 보도블록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3분쯤 백현동의 상가 보도블...2024-09-22 08:39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비용 논란…한국, 홍콩·대만보다 세배 높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2024-09-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