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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혜란 "농지 전수조사, 농지 4년 내 몰수 효과…폭력적 법 집행"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 조치에 대해 "매년 25%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4년 만에 땅이 몰수되...
2026-10-01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