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정부, 배임죄 폐지 검토...기업 위한 개선 아닌 李 재판 지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및 대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
2026-08-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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