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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경찰, 공소청·중수청과 긴밀 협력"…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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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 공백 방지 조치를 당부했다
  • 이 대통령은 범죄 예방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했다
  • 또한 민주적 통제 확립과 인공지능 기반 치안 강화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중수청 관계기관 긴밀 협력
보완수사권 공백 국민 피해 방지 조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경찰관과 경찰 가족 여러분,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집을 나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가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자랑스러운 경찰 여러분,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범죄에 맞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오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10.21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고 경계하고 살핀다.
즉 예방에 경찰의 핵심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셋째,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10.21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나갈 때
우리 경찰에 대한 믿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넷째,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연간 무려 1800만 건에 달하는 112 신고 속에서
위급한 실제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합니다.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경찰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14만 경찰관 여러분,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듬직한 경찰,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81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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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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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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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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