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에 "다른 사회적 문제 예방해 다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1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격한 법 집행만... 2024-10-16 15:00

[국감] 연간 18억 이상 고소득자 126명 세금 '0원'…공제·감면제도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 2024-10-16 15:00

[국감] 국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자료제출 92회 거절해도 과태료 2000만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국적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 2024-10-16 14:57

[국감]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2억 부정수급…환경부 뒷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충전기 보급 사업을 맡은 이후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액 가운데 42억원은 환수조차 되... 2024-10-16 14:15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 우려…정기석 건강보험 이사장 "큰 영향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서영... 2024-10-16 14:09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 2024-10-16 14:08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자리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 2024-10-16 12:27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논의나선 박찬대 - 배준영 - 박성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왼쪽)·박성준 여야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 2024-10-16 12:26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에 김건희 여사 채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2024.10.16 l... 2024-10-16 12:26

[국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부 의료정책, 정상 궤도 올리는 계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 2024-10-16 12:24

[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2024-10-16 12:23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정기석 이사장 "복구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6 12:23

국정감사 자리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2024-10-16 12:05

국회 국토위, 한국부동산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정감사 실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 2024-10-16 12:05

증인선서 하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 2024-10-16 12:05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 2024-10-16 12:04

[국감]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고 못 받은 돈 3조원 육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 2024-10-16 11:55

[국감] 국세청, 소액·단기 체납도 곧바로 압류…신영대 "서민 쥐어짜 부가세 늘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자영업자가 소액 또는 단기간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과도한 압류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년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 2024-10-16 11:41

[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 2024-10-16 11:39

[국감] 산사태 연구사업에 뷰티기업? 산림청, '같은 대학교수 기업 챙겨주기' 심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사업'의 주체로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 2024-10-16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