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추가 증거' 놓고 혼선…공소청 출범 후 '증거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와 재판 실무 곳곳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한 피...
2026-10-28 15:05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