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법점거 유죄 확정에도 배상책임 없다"...기업 경영 혼란 가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민사재판부는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려 기업 경영 환경에 혼란을 ...
2025-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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