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아이템 환불금지 제동…공정위, 부당약관 넥슨·NC 등 무더기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물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있어 결제 책임까지 법정대리인에게 떠넘기는 등 국내외 게임사들이 부당한 약관을 운영... 2019-06-26 12:07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버젓이 영업 중…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타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버젓이 영업(미등록 업체)을 하자, 공정당국이 피해방지를 위한 칼날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 선불식 영업... 2019-06-26 10:09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와 두 목소리 나지 않도록 소통할 것" [고양=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났다"며 "내각과 청와대가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 2019-06-25 15:48

'상조폐업' 23만명 956억 보상금 못찾아…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구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7년간 문 닫은 상조업체들의 증가로 찾지 못한 상조비용이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피해보상금을 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 2019-06-25 15:07

'햄버거병' 맥도날드, 깜깜이 정보에 가맹금도 '꿀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억원이 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기고, 이른바 ‘깜깜이 정보’로 예비 점주의 눈을 가린 한국맥도날드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 2019-06-25 12: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은폐”…김상조 등 무더기 고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상조(57)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2019-06-25 10:59

국세청, 효성그룹 '1000억대 탈세' 조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세무당국이 '해외 계열사의 소득누락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2019-06-24 20:07

공정위 내부출신 첫 女국장급 '탄생'…이순미 가맹과장 승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38년 만에 첫 내부출신 여성 부이사관(국장급)이 탄생했다.공정위는 25일자 인사를 통해 이순미(49) 가맹거래과장을 부이사... 2019-06-24 17:3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가맹거래과장 이순미judi@newspim.com... 2019-06-24 14:48

내 아이 아쿠아슈즈서 '환경호르몬'…밸롭, 생식계 독성 초과 검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물놀이 계절’ 자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 ‘아동용 아쿠아슈즈’에서 기준치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또 미끄럼 저항성 실험에서는 배럴... 2019-06-24 12:00

주문생산이라더니…환불불가 꼼수 카카오 '덜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 상품 상당수가 주문제작 상품이 ... 2019-06-23 12:00

공정위 떠나는 김상조가 당부한 3가지 과제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생태계 구축, 일관성 있는 공정경제 정책, 국민 신뢰회복 3가지 과제를 공정위 직원들에... 2019-06-21 17:47

김상조 후임에 김은미·김남준·최정표 하마평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김은미 권익위 상임위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 2019-06-21 15:27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만 빅4' 인천항만공사 '우수'…KIMST '낙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빅4 항만공사’ 중 남봉현 사장이 이끄는 인천항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해수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해양... 2019-06-20 16:17

이해진 작심발언에 김상조 '논박'…"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라는 발언을 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논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논박(論駁... 2019-06-20 09:16

공정위, 쿠팡 신고건 본부이관 '검토 중'…"수평·수직적 거래문제 볼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쿠팡 갑질’ 의혹에 대한 신고사건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신고사건으로 보기보단, 가격 경쟁... 2019-06-19 17:36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주류도매상 "유통질서 확립 기여...'적극 환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 2019-06-19 13:31

주류 유통 '덤' 없앤다…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엇갈린 반응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그동안 주류 유통 구조에 고질적인 악행으로 지목되어 온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2019-06-18 16:4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정보화담당관 김민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안남신judi@newspim.com... 2019-06-18 15:20

공정위,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산업재해비 전가 등 16가지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을 체결한 서울 강동구 소재 일신건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 2019-06-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