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짬짜미' 벌점 5점만 받아도 입찰참가제한 '즉시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누계벌점 5점만 받아도 ‘입찰 짬짜미’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즉시 이뤄진다.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인 ‘다시 입찰담합을 ... 2019-07-18 10:28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 환불 거부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모씨는 지난해 7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A펜션을 7만9000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휴가 당일 도착한 펜션은 신씨의 휴가에 대한 달콤한 상... 2019-07-17 11:21

말레이시아 경쟁위에 韓공정거래법 집행경험 전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에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을 전수한다.15일 공정거... 2019-07-15 10:00

중앙부처·지자체 소비자정책 185개 추진실적 '보통 이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소비자정책 중 대부분의 추진실적이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은 정부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2019-07-14 12:30

무보험차 사고 ‘상실수익액’, 군복무기간 인정…드론 추락 표시의무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군복무를 앞두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군복무 잔여기간을 감안한 상실수익액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드론 제품에 대해서는 조... 2019-07-14 12:00

뿔난 자영업자 공정위에 '민원'…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부당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CJ그룹 외식업 계열사인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운영해왔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 2019-07-11 12:00

최명철 전주시의원 “악덕기업 롯데에 전주종합경기장 내줄 수 없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11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롯데의 지역업체에 대한 갑질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전주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 2019-07-11 11:02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UN무역개발회의 IGE 부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희숙 원장이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4차 소비자정책전문가회의(IGE)에서 부의... 2019-07-11 10:54

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 2019-07-11 10:46

소비자원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미고지 여행사에 손배 결정"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구입 후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여행사에게 항공권 구... 2019-07-11 06:00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주의'…"열람말고 삭제하세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하는 해킹메일 유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 2019-07-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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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정책실장 “소재·부품 경쟁력, 중소·중견기업 역할 중요”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07-10 17:08

6월 소비자 상담, 전년 比 21.9% 감소.. 공연관람 상담은 86% 증가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6월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9% 감소했다. 한달 전과 비교해도 11.5% 줄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 2019-07-10 06:00

[공정경제] '임차갑질' 公기관, 면책 삭제…민간보다 최대 2배 환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불공정거래조건을 손질한다. 재화·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와 시설·매장 임차인들에게 ... 2019-07-09 15:30

[공정경제] 입찰 짬짜미 사전감시 가동…손해배상 책임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입찰 짬짜미'를 사전포착하는 '실시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입찰 계약서에는 입찰담합에 따른 ‘배... 2019-07-09 15:30

[공정경제] 공기관 협력업체, 저가계약에 ‘울상’…“정당한 몫주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가계약(低價契約)’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기초로 하는 ‘원가’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매겨지는 만큼, 최저가... 2019-07-09 15:30

[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2019-07-09 15:30

[공정경제] 김상조 떠난 공정위, 2년 동안 성과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에서 혹평을 받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공정경제는 호평을 받는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2019-07-09 15:30

쿠팡, '불공정행위' 여부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를 방문해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 2019-07-09 15:01

대리점 갑질 '상생드라이브'…공정위, '조사면제'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표 갑질 분야인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직권조사 면제’카드를 내밀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상생협력 지원 등 대리... 2019-07-09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