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의 습격] ⑤ "가장 먼저 손볼 건 교육교부금"…전문가들이 꼽은 개혁 1순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로 묶이면서 재정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
2026-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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