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희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 피해자 구제 공백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내년 5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한도, 미가입 제재 수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
2026-10-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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