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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미향, 진땀 흘리며 의혹 해명..."후원금 개인 사용한 적 없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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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의혹에 연루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잠행 11일만에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개인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 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 10억 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사업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7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에 '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해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측에, '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 '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 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000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3000만 원이며, 나머지 약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 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 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 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진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2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 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 원 올라 매각금액은 1억89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1000만 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열일곱 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

seongu@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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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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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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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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