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정치

속보

더보기

[영상] 윤미향, 진땀 흘리며 의혹 해명..."후원금 개인 사용한 적 없어"(전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의혹에 연루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잠행 11일만에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개인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 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 10억 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사업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7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에 '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해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측에, '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 '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 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000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3000만 원이며, 나머지 약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 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 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 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진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2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 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 원 올라 매각금액은 1억89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1000만 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열일곱 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

seongu@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