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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전세계 누적 사망자 30만명…"코로나19 장기전 각오해야"(15일 오후 1시 32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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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백신이 최선이나, 안전성·유통 등 의문 많아"
백악관 사용하는 'ID NOW' 진단기 부정확 우려
美 CDC,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44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겼다. 

미국에서는 이날 2만7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40만명을 넘겼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도 1만3028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에선 997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우다드후아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 응급구조사(paramedic)들이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응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2020.05.13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 가능 수준까지 가는데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WHO의 수석 과학자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즈(FT)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백신이 코로나19 통제에 최선의 방안으로 보이지만 안전성과 양산·유통 문제에서 의문이 많다고 우려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진단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관련된 뉴욕대학 연구원들의 연구에서는 양성환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이 해당 기기 검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괴질에 대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국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2차·3차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44만3819명, 30만2468명으로 전날보다 9만5573명, 5213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41만7889명 ▲러시아 25만2245명 ▲영국 23만4440명 ▲스페인 22만9540명 ▲이탈리아 22만3096명 ▲브라질 20만3165명 ▲프랑스 17만8994명 ▲독일 17만4478명 ▲터키 14만4749명 ▲이란 11만453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5906명 ▲영국 3만3693명 ▲이탈리아 3만1368명 ▲프랑스 2만7428명 ▲스페인 2만7321명 ▲브라질 1만3999명 ▲벨기에 8903명 ▲독일 7884명 ▲이란 6854명 ▲네덜란드 5609명 ▲캐나다 5592명 등이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WHO 수석과학자 "질병 통제에 4~5년 걸릴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소미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글로벌 보드룸 웨비나에 참석, "나는 4년에서 5년이란 기간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팬데믹이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통제에 있어 백신이 "최선의 방안"(best way out)으로 보인다면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양산, 공정한 유통 등에 대한 "의문들"(ifs and buts)이 많다고 우려했다.

스와미나탄 과학자는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과 성공적인 봉쇄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팬데믹 도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 팀장은 같은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영영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제기했다. 엔데믹은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이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한다.

미국 애보트(Abbott)사의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기 '아이디나우(ID NOW)' [사진=Abbott 홈페이지] 2020.05.15 herra79@newspim.com

◆ 미 FDA "백악관 사용 애보트 진단기, 부정확 위험"

백악관이 사용하는 코로나19 신속 진단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몇분 안에 진단기 '아이디나우(ID Now)' 초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잠재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14일(미국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FDA는 특히 이 기기가 잘못된 음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데 주목했다.

앞서 뉴욕대학 연구원들은 이 기기가 양성환자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누락시킬 수 있다는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앞서 4월에 클래브랜드클리닉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확도가 85% 수준으로 다른 진단기기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팀 스텐젤 FDA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내 체외진단 및 방사선 보건 담당국장은 "[아이디나우의] 부정확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고 이를 위해 애보트 사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DA가 애보트 사와 함께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와 공동으로 진단 연구를 위한 다른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FDA는 진단 결과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신속사용승인을 받은 '아이디나우가' 당분간 진단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0만개 이상의 진단기를 배포한 애보트 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뉴욕대와 클리브랜드클리닉 등의 연구 결과에 대해 표본이 작고 잠재적으로 편향된 설계, 기기 제조사의 사용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의 요인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에서 수행된 한 연구 결과 등에서는 정확도가 98%로 나오는 등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인 연구 결과들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보트 사는 FDA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최소 150명의 코로나19 양성환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면서 "하루 이상이 아닌 분 단위로 결과를 내는 아이디나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접근의 용이성은 더 많은 진단 결과를 내놓아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거래소에서 애보트 주가는 정규장에서 0.4% 내린 91.78달러로 마감한 뒤, 장 마감 후 거래에서 3.6% 급락한 88.50달러에 거래됐다. 3월 중순에 61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이 회사 주가는 지난 4월20일 장중 한때 100달러까지 급반등하는 등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들어 5.66% 상승한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0시 5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42만4700명, 8만5843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4만8192명(이하 사망 2만7617명) ▲뉴저지 14만2704명(9946명) ▲일리노이 8만8081명(3945명) ▲메사추세츠 8만2182명(5482명) ▲캘리포니아 7만4947명(3039명) ▲펜실베이니아 6만3158명(4298명) ▲미시간 4만9489명(4787명) ▲텍사스 4만5169명(1256명) ▲플로리다 4명3202명(1874명) ▲메릴랜드 3만6021명(1866명) 등이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미국 CDC,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식적으로 "COVID-19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후군은 독성 쇼크와 함께 발열, 발진, 부은 침샘, 심한 경우 심장염증 등 가와사키병 증상을 동반한다. 가와사키병은 '소아 급성 열성 피부점막 림프절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CDC는 새로운 지침에서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 "21세 이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염증의 증거나 심장·혈관·내장·피부·신경과 같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준의 여러 장기 손상을 나타낸다"고 정의했다.

의사들은 이 희귀 질환을 진단하기 전 증상을 보고 그럴 듯한 다른 진단이 배제돼야 한다. 예컨데 발열과 염증 증세를 나타내는 다른 질병들이 있으면 섣불리 소아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 코로나19 검사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한다.

지난 12일 뉴욕주 보건 당국은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사례 102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검사 혹은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DC는 뉴욕주와 뉴욕시 모두 추가 의심 사례들을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새로운 지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의사들이 최근 란셋(The Lancet)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탈리아 북부의 한 병원에 10명의 소아 환자들이 이 희귀 질환을 앓아 입원했으며 이들 중 8명이 코로나19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가와사키병과 비슷하지만서도 코로나19 사태 시기 입원한 소아 환자들은 나이대가 조금 높았고 병세가 더 심했다고 적시됐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프랑스 파리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관련 의심 소아 질환 환자는 17명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8건의 어린이 괴질 사례가 보고됐으며 14세 소아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보고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확산이 우려된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마이클 레빈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아베 "장기전 각오…2차·3차 확산 대비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제2차, 3차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15일 NHK가 전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단 도쿄(東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계속해서 긴급사태선언이 유지된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어 제2차, 3차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만약 감염이 확산돼 만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다시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생활방식'을 철저히 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업계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항원검사와 타액을 이용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을 통해 검사 체제를 충실히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를 대비한 의료제공체제 역시 확보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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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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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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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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