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전세계 누적 사망자 30만명…"코로나19 장기전 각오해야"(15일 오후 1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백신이 최선이나, 안전성·유통 등 의문 많아"
백악관 사용하는 'ID NOW' 진단기 부정확 우려
美 CDC,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44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겼다. 

미국에서는 이날 2만7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40만명을 넘겼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도 1만3028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에선 997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우다드후아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 응급구조사(paramedic)들이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응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2020.05.13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 가능 수준까지 가는데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WHO의 수석 과학자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즈(FT)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백신이 코로나19 통제에 최선의 방안으로 보이지만 안전성과 양산·유통 문제에서 의문이 많다고 우려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진단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관련된 뉴욕대학 연구원들의 연구에서는 양성환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이 해당 기기 검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괴질에 대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국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2차·3차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44만3819명, 30만2468명으로 전날보다 9만5573명, 5213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41만7889명 ▲러시아 25만2245명 ▲영국 23만4440명 ▲스페인 22만9540명 ▲이탈리아 22만3096명 ▲브라질 20만3165명 ▲프랑스 17만8994명 ▲독일 17만4478명 ▲터키 14만4749명 ▲이란 11만453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5906명 ▲영국 3만3693명 ▲이탈리아 3만1368명 ▲프랑스 2만7428명 ▲스페인 2만7321명 ▲브라질 1만3999명 ▲벨기에 8903명 ▲독일 7884명 ▲이란 6854명 ▲네덜란드 5609명 ▲캐나다 5592명 등이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WHO 수석과학자 "질병 통제에 4~5년 걸릴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소미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글로벌 보드룸 웨비나에 참석, "나는 4년에서 5년이란 기간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팬데믹이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통제에 있어 백신이 "최선의 방안"(best way out)으로 보인다면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양산, 공정한 유통 등에 대한 "의문들"(ifs and buts)이 많다고 우려했다.

스와미나탄 과학자는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과 성공적인 봉쇄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팬데믹 도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 팀장은 같은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영영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제기했다. 엔데믹은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이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한다.

미국 애보트(Abbott)사의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기 '아이디나우(ID NOW)' [사진=Abbott 홈페이지] 2020.05.15 herra79@newspim.com

◆ 미 FDA "백악관 사용 애보트 진단기, 부정확 위험"

백악관이 사용하는 코로나19 신속 진단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몇분 안에 진단기 '아이디나우(ID Now)' 초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잠재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14일(미국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FDA는 특히 이 기기가 잘못된 음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데 주목했다.

앞서 뉴욕대학 연구원들은 이 기기가 양성환자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누락시킬 수 있다는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앞서 4월에 클래브랜드클리닉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확도가 85% 수준으로 다른 진단기기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팀 스텐젤 FDA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내 체외진단 및 방사선 보건 담당국장은 "[아이디나우의] 부정확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고 이를 위해 애보트 사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DA가 애보트 사와 함께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와 공동으로 진단 연구를 위한 다른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FDA는 진단 결과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신속사용승인을 받은 '아이디나우가' 당분간 진단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0만개 이상의 진단기를 배포한 애보트 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뉴욕대와 클리브랜드클리닉 등의 연구 결과에 대해 표본이 작고 잠재적으로 편향된 설계, 기기 제조사의 사용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의 요인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에서 수행된 한 연구 결과 등에서는 정확도가 98%로 나오는 등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인 연구 결과들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보트 사는 FDA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최소 150명의 코로나19 양성환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면서 "하루 이상이 아닌 분 단위로 결과를 내는 아이디나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접근의 용이성은 더 많은 진단 결과를 내놓아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거래소에서 애보트 주가는 정규장에서 0.4% 내린 91.78달러로 마감한 뒤, 장 마감 후 거래에서 3.6% 급락한 88.50달러에 거래됐다. 3월 중순에 61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이 회사 주가는 지난 4월20일 장중 한때 100달러까지 급반등하는 등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들어 5.66% 상승한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0시 5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42만4700명, 8만5843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4만8192명(이하 사망 2만7617명) ▲뉴저지 14만2704명(9946명) ▲일리노이 8만8081명(3945명) ▲메사추세츠 8만2182명(5482명) ▲캘리포니아 7만4947명(3039명) ▲펜실베이니아 6만3158명(4298명) ▲미시간 4만9489명(4787명) ▲텍사스 4만5169명(1256명) ▲플로리다 4명3202명(1874명) ▲메릴랜드 3만6021명(1866명) 등이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미국 CDC,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식적으로 "COVID-19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후군은 독성 쇼크와 함께 발열, 발진, 부은 침샘, 심한 경우 심장염증 등 가와사키병 증상을 동반한다. 가와사키병은 '소아 급성 열성 피부점막 림프절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CDC는 새로운 지침에서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 "21세 이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염증의 증거나 심장·혈관·내장·피부·신경과 같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준의 여러 장기 손상을 나타낸다"고 정의했다.

의사들은 이 희귀 질환을 진단하기 전 증상을 보고 그럴 듯한 다른 진단이 배제돼야 한다. 예컨데 발열과 염증 증세를 나타내는 다른 질병들이 있으면 섣불리 소아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 코로나19 검사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한다.

지난 12일 뉴욕주 보건 당국은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사례 102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검사 혹은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DC는 뉴욕주와 뉴욕시 모두 추가 의심 사례들을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새로운 지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의사들이 최근 란셋(The Lancet)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탈리아 북부의 한 병원에 10명의 소아 환자들이 이 희귀 질환을 앓아 입원했으며 이들 중 8명이 코로나19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가와사키병과 비슷하지만서도 코로나19 사태 시기 입원한 소아 환자들은 나이대가 조금 높았고 병세가 더 심했다고 적시됐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프랑스 파리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관련 의심 소아 질환 환자는 17명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8건의 어린이 괴질 사례가 보고됐으며 14세 소아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보고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확산이 우려된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마이클 레빈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아베 "장기전 각오…2차·3차 확산 대비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제2차, 3차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15일 NHK가 전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단 도쿄(東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계속해서 긴급사태선언이 유지된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어 제2차, 3차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만약 감염이 확산돼 만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다시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생활방식'을 철저히 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업계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항원검사와 타액을 이용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을 통해 검사 체제를 충실히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를 대비한 의료제공체제 역시 확보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