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권력은 언론이 불편한 것일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1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부쩍 '가짜뉴스'와 '오보'에 신경질 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그동안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에 대한 언로보도가 부정적이면 그때 마다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왔던 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개혁 발언은 과격하기 까지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오보의 기준과 언론의 자격은 누가 정하나

법무부의 새 규정 중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자기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는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보도에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법무부가 말한 '오보'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말한 '언론의 자격'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권이 호의적인 언론은 살려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제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학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오보의 기준을 정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언론의 자격'을 정하고, 제재한다면 과거 언론통폐합과 언론통제를 자행했던 신군부의 언론정책과 다를 바 없다.

◆ "세계 50개국 이상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며 언론 억압"

가짜뉴스 공방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유명하다. 심지어 미 하원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자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기사를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구독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언론이 타락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는 NYT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지난 9월 23일자 NYT 온라인판에 게재한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에서 "미국 언론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자국의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언론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권력이 막강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2일 '온라인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이름의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효했다.이 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 정부 장관들은 기업에게 거짓 뉴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악의적으로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정부 명령을 무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총선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과 인권단체, IT 업계 등은 "정부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뉴스라 칭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9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151위다. 이 법이 언론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

법무부가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짜뉴스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가짜뉴스의 좋은 해결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가 혹여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경도될 경우 새로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설즈버거 NYT 발행인의 "언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싱가포르처럼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법무부의 훈령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언론 탄압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면 되지만 남의 입은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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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