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권력은 언론이 불편한 것일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1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부쩍 '가짜뉴스'와 '오보'에 신경질 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그동안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에 대한 언로보도가 부정적이면 그때 마다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왔던 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개혁 발언은 과격하기 까지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오보의 기준과 언론의 자격은 누가 정하나

법무부의 새 규정 중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자기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는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보도에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법무부가 말한 '오보'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말한 '언론의 자격'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권이 호의적인 언론은 살려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제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학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오보의 기준을 정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언론의 자격'을 정하고, 제재한다면 과거 언론통폐합과 언론통제를 자행했던 신군부의 언론정책과 다를 바 없다.

◆ "세계 50개국 이상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며 언론 억압"

가짜뉴스 공방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유명하다. 심지어 미 하원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자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기사를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구독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언론이 타락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는 NYT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지난 9월 23일자 NYT 온라인판에 게재한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에서 "미국 언론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자국의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언론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권력이 막강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2일 '온라인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이름의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효했다.이 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 정부 장관들은 기업에게 거짓 뉴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악의적으로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정부 명령을 무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총선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과 인권단체, IT 업계 등은 "정부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뉴스라 칭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9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151위다. 이 법이 언론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

법무부가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짜뉴스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가짜뉴스의 좋은 해결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가 혹여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경도될 경우 새로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설즈버거 NYT 발행인의 "언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싱가포르처럼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법무부의 훈령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언론 탄압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면 되지만 남의 입은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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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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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