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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진종오 "내란전담재판부 차라리 통과되길…민주당 정당해산 조건 충분" ...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2025-12-12 15:45

국회, 가맹사업법 통과...野,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2025-12-11 15:22

문형배 "재판소원 문제는 장기 과제로 논의…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해야" ...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재판소원법을 추진했다가 법조계 일각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2025-12-11 11:32

[종합]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협치 '실종'…무제한토론 중 정회 논란 ...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2025-12-10 00:01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파행…與 "민생 발목 잡기"·野 "8대 악법 철회해야" ...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2025-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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