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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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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쪼개기' 방지, 중소기업 제도 실질화해야 ...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가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2025-12-30 07:00

'中企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AI로 제3자 부당개입 전면 차단 ... 또 기관 사칭 허위 서류 제출 등 부당개입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과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1-04 08:00

[2025 국감] 에너지공단, 태양광 공사비 '4배 뻥튀기'에도 속수무책 ... 이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발전사업자 대신 접속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2025-10-28 10:25

국감서 다시 불붙은 조민 입학 취소 논란…부산대 "표창장 무관, 취소 유지" ... 이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당시 입학 취소는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자소서 기재 경력 등 허위 서류 네 가지가... 2025-10-23 12:08

[2025 국감]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1515건' ...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2025-10-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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