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의 항변..“결론 바꾼 것도 아닌데 판결문 수정 왜 안 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창현(46 사법연수원2...
2019-06-24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