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
2023-01-2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