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각하처분
...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일반여적죄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2021-09-12 1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