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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법" 뉴스 검색결과[총 20건] 뉴스 더 보기

[국정과제] 입법 951건 필요…巨與에 '일사천리' 전망 ...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13 14:56

[정책+] 법사위 김용민 "지금이 헌정 사상 검찰개혁 최적기…단독 처리 가능성도" ... 이후 유예기간을 거치는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등 제정법을 만드는 것까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2025-07-09 06:31

[정국진단] 박주민 "의정갈등 해소할 토대 마련...이 대통령은 기업친화적 일벌레" ... 그리고 수사 기관들의 수사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수사 절차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중대 범죄 수사청은... 2025-07-08 08:01

"민정수석·법무장관에 非검찰 임명해야"…검찰개혁 핵심과제 제안 ... 제정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통제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절차법 제정을 제안했다.... 2025-06-18 13:23

조국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은 올리면서 왜 검찰개혁법은 안 올리나" ... 혁신당은 지난 8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2024-11-18 11:04

" 수사절차법" 포토 검색결과[총 4건] 포토 더 보기

2022-07-21 14:41김민지

2022-07-21 14:41김민지

2022-07-21 14:41김민지

2022-07-21 14:40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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