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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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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법적 보호 가치 없는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책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종료되더라도 불법 재산만 별도로 몰수 추진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2025-10-23 10:48

송언석,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 겨냥…"장관·국회의원 자격 없다" ... 앞서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2025-07-10 09:38

가상자산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 본격 시행 ... 행정기관이 요청 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2024-06-25 11:31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1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 범죄 수사와 미납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트랙(Two-Track)으로 병행함으로써, 함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2024-04-29 11:17

지난해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49% 증가, 분석시스템 '강화' ... FIU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2024-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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